자민당·공명당 의석수 47석
과반 못 미쳐…여소야대 구도
물가 대응 등 비판 여론에 발목
20일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중간평가 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47석으로 절반 이하에 그쳤다. 전형적인 여소야대 형국이다. 이시바 총리는 계속 집권 의사를 밝혔지만, 현 정부가 물가 대응과 미·일 무역협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정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21일 NHK방송,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 최종 집계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은 39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상원)에서도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당초 NHK 출구조사에서 자민당은 27~41석, 공명당은 5~12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참의원 선거는 의원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도 지역구 결원 1명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이 선출됐다. 여당이 과반 유지에 필요한 의석수는 50석이었다.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수(자민당 62석·공명당 13석)를 합치면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2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친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목표로 최소 50석을 내걸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자민당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번 선거는 이시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짙다.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린 배경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 부진과 고물가 대응 정책 효과 미진 등이 꼽힌다. 이시바 총리 역시 선거 결과 확정 전 출연한 NHK방송에서 여당의 득표율이 저조한 배경에 대해 "현금 2만엔 지급 등 물가 상승 대응책이 국민의 이해를 얻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지난 4월 자민당은 1인당 3만~5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를 중도 철회한 바 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거셌다.
작년 10월 여당이 참패한 중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시바 총리의 퇴진론이 제기됐지만, 그는 사임을 거부했다. 그는 선거 개표 결과가 확정되기 전 NHK방송과 아사히TV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민당이) 참의원 제1당으로 선택받았다는 무게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사실상 계속 집권 의사를 시인했다.
향후 과제로는 정국 운영 방향이 꼽힌다. 지난해 10월 조기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정권은 힘이 빠진 상황이었다. 야당과의 연립 및 정책별 협력이 더 시급해졌다. 이시바 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책 실현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할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국의 최대 우방국 중 하나임에도 무역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다음 달 1일부터 일본에 예정대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일본과 협상하고 있지만 아마도 일본과는 서한대로 갈 것 같다"면서 이같이 시사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일본의 쌀 시장 개방을 두고 민심을 의식한 이시바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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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여파로 이시바 총리 퇴진부터 정권 교체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게 됐다. 미국도 일본 정치 상황을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8월1일까지 할 협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면서 "대미 투자 확대 등 일본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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