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가상자산 3법 통과…트럼프, 18일 지니어스법 서명 예정

지니어스법·감독체계법·CBDC 금지안 연달아 가결
미 가상자산 업계 적극적 로비 결과
시장 제도권 진입 기대감에 리플 사상 최고가

17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내 가상자산 제도화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 법률 제정이 임박하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날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핵심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와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본 규제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니어스법은 이미 6월 상원을 통과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법안에 서명할 경우 미국 역사상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연방법이 제정된다.

하원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브로커, 발행인 등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포괄적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어떤 기관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감독할지에 대한 관할 권한을 정하고 있으며 향후 상원에서 추가 심의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의원들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 지도부는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Crypto Week)'로 명명하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절차 표결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이탈표를 던지며 법안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중앙은행 CBDC가 정부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과 직접 접촉하며 CBDC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안 지지 확보에 나섰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가상자산 산업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의원들은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가상자산 업계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 리스크에 대응해 정치권 로비에 본격 나선 결과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입법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인베이스, 서클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규제 당국과 갈등을 빚은 이후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을 요구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들은 지난해 선거에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과 손을 잡았고, 이번 입법에서도 지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이번 입법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던 가상자산 업계가 2024년 선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지지를 얻어낸 결실로 평가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상원이 별도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종 법안 확정까지는 조율 과정에서 양측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들도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주 "JP모건의 예금코인(deposit coin)과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 역시 "지니어스법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동안은 동등한 경쟁 여건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3개 법안이 이날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시가총액 3위 엑스알피(리플)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알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2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소폭(0.03%) 오른 12만634달러에 거래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