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주의 빈틈 메우려면 개헌 필요…제안 시기는 깊이 생각 중"

"물리력 사용 대통령 헌법 빈틈 있어"
40년 격변 변화 헌법 반영 필요
검찰개혁도 "이미 대세"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개헌의 필요성은 많은 부분에서 동의가 되고 있다"면서 "상황과 시기를 잘 판단해 여야 논의도 거치고 대통령실과도 소통해가며 제안하는 시기를 잘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 등과 관련해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개헌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을 갖고 지난 비상계엄을 막았고, 헌법의 내용과 가치, 민주주의적 가치 이런 부분도 훌륭하다"면서도 "민주적인 대통령인 경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권위적인 대통령, 물리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되면 헌법에 빈틈이 있어서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목도했다"고 언급했다. 권위적 대통령에 대한 통제, 이른바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의 빈틈을 메우는 데 있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1 김현민 기자

아울러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인데 선진국이 되기까지 가장 큰 격변을 겪었던 최근 40년 동안의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고 있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미래로 향하는 우리 사회의 길 등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헌의 필요성은 내세웠지만 시기 등에 대해서는 신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개헌을 제안했다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논리 앞에 한발 물러섰던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며 "(대선 후보 시절)이 대통령이 개헌 공약을 하면서 진정성이 실려 있고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다만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상황과 시기의 문제가 있다"며 "(제안 시기에 대해)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시기에 검찰의 수사를 보면서 검찰 수사의 민낯을 제대로 국민들이 봐왔다"며 "검찰 개혁은 이미 대세"라고 했다. 이어 "여야 간에 논의가 될 텐데 저는 가급적 합의하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어떻게 잘 수렴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