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상법개정 통과…K-거버넌스 개혁 시작"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7일 상법개정안 통과에 대해 '코스피 5000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과감한 지배구조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고 5000 달성하려면 더 과감하고 광범위한 K-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상법개정안의 후속으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원칙 정립 △디스커버리 제도, 배임죄 완화원칙 정립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개매수 제도, 모자회사·계열사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원칙 정립 등이 차례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국제금융계의 희망사항은 조만간 금융수장이 정해지면 입법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기업과 투자자들이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혼선을 피하고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작년 훌륭한 생각에서 출발해 멋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기업들의 호응 부족으로 흐지부지된 밸류업 계획 프로젝트도 재가동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럼은 경제계가 주장하는 '경영권 보호' 논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포럼은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주주를 위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경영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식 콩글리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남소 우려도 과장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신규 설비투자나 인수·합병(M&A)의 타당성 검토를 선관주의의무에 입각해 이사회에서 꼼꼼히 따져본 후 승인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사회는 앞으로 본업과 무관한 다각화는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찬탈 시도에 대한 우려도 허구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2020년 9월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3%룰 도입 등 상법개정 논의가 있었을 때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외국 경쟁기업이나 투기자본이 추천한 인사가 감사로 선임돼 국내 기업의 경영정보가 새나갈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며 "지난 5년간 국내 상장사에서 그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