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31.8兆 추경 집행에 속도...전국민 소비쿠폰 이달부터 푼다

국회서 1조3000억원 순증

연합뉴스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정부가 출범한 지 30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민 소비쿠폰을 이달부터 지급에 나서고, 추석 전후로 추가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은 총 31조8000억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 등에서 2조4000억원을 늘렸지만, 일부 사업 집행 재점검을 통해 1조1000억원을 감액한 결과다.

추경 확대분은 추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다.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 총규모가 원안보다 증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에서 111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에서 1301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1%로 1%포인트 늘어난다.

세부 사업을 보면 통과된 추경은 원안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을 늘리고, 지원금액도 키웠다. 기재부는 "지자체 대상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정부안보다 3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에따라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각각 18~53만원, 20~55만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 김현민 기자

인공지능(AI)과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도 늘렸다. 피지컬AI 선도모델 설계와 실증에 426억원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 6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을 47억원 확대한다.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105억원 반영됐다.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내 2만톤 추가 비축 지원하는데 1021억원을 투입한다. 수출기업 해외 판로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70개사에서 92개사로 확대하고,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자금 저금리 융자를 40억원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추경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를 연다. 기재부는 "국무회의 직후 행안부,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상세히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이달 중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나머지(90%) 국민에게 10만원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내달 중 지자체 수요조사 이후 9월 발행분부터 할인율을 상향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은 내달 초 신청 접수 후 내달 말부터 지급되도록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