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지원·대북전단 살포 금지…국정기획위, 신속추진 과제 조치 완료

신속과제 54건 중 3건 이행
정부조직 개편·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초안 마련 단계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23 조용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해양수산부 이전 등 3건의 신속추진 과제를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접수된 신속추진 과제는 총 54건이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국정과제를 통한 정책화 여부를 판단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는 초안을 마련해 운영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에 맞춰 분과별 국정과제의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취합해 검토할 계획이다.

경제1분과는 경제2분과와 협력해 국정과제를 조율 중이다. 두 분과는 2일 자율주행 기술과 데이터센터 관련 현장을 방문해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2분과는 지역주도 성장과 중소기업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간담회도 열었다.

3일에는 경제1분과가 국민펀드 조성 방안 논의를 진행했으며,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주제로 한 간담회와 함께 벤처·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1분과는 공공의료 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기관 인력 확보와 협력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사회2분과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교육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외교안보분과는 2040세대 전문가와 활동가, 대학생들이 참여한 '한반도 미래 간담회'를 개최해 남북관계와 평화 실현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청취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주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는 전날 하루 약 3만 2000명이 방문해 4만 건의 정책 제안과 민원이 접수됐다. 실종자 가족 지원체계 구축, 이동권 보장을 위한 건축 개선, 지역축제 예산 낭비 방지 등 다양한 국민 제안이 소개됐다.

현장 접수 방식인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에서는 강릉시에서 총 76건의 제안과 민원이 접수됐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