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포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與·野 모두 한 발 양보

상법 개정안, 李정부하 여야 협치 1호 법안
우려하는 배임죄 등 부작용은 추후 논의될 듯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 협치 1호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한 만큼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3 김현민 기자

3일 오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3%룰)이 담겼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여·야의 협의로 준비됐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민주당 역시 재발의한 당론안 중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선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날은 코스피5000시대로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정부는) 국내에선 통합과 민생을, 국제무대에선 국익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국정 기조를 모아가기를 촉구한다"며 "야당도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협조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법안 시행 시 기업들은 배임죄 적용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은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소위에서 함께 상정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안에도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배임죄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전날 상법에 경영 판단 면책 판례를 명기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6.17 김현민 기자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계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법안이 어떻게 작동될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사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시행 6개월 후 법무부에서 이 법안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법사위에 보고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경제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갈 것이라며 보완 입법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서도 변수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통과되면 곧바로 공포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10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방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가보훈부, 지난 2일 국세청장 등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인사청문회 일정은 각 상임위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