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기금형 퇴직연금]④

국민연금공단 참여 논의 수면 위로
국회서는 참여 근거 담은 법안 발의

퇴직연금 시장 변화 기대 의견 나와
공공성 강화, 수수료 완화도 언급돼

반대선 다층 연금 체계 훼손 문제 지적
"국민·퇴직연금기금 운용 방식 달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논의는 지난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당시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를 모아 운영한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가 필요한지를 살폈고,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기금형 참여를 요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100인 이상 사업장을 국민연금공단이 맡도록 근거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우회적이나마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24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서'에는 "국회 법안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한 행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 효과를 두고 "기존 민간 금융사들과의 마찰을 피하면서도 수익률 비교를 통해 퇴직연금 제공 기관의 수익률을 높이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의 주장도 유사하다.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감독을 하지 않아도 공룡 격인 국민연금공단의 참여가 전반적인 퇴직연금 시장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15.0%에 이르는 등 전문성이 높고,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는 데 이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점도 언급된다. 국민연금 고갈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금형을 도입하면 계약형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이 있지만 도입하려는 이유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기금형을 도입한다고 해서 외국처럼 단번에 수익률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 입장보다는 가입자(국민)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좋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높은 수익률을 내는 국민연금공단이 있는데 굳이 참여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국민연금공단 참여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평가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기금 운용 철학과 법적 기반이 다르기에 국민연금공단 참여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층(공적연금)과 2층(퇴직연금), 3층(개인연금)으로 나뉜 다층 연금 체계 훼손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노후 소득원을 다양화해 리스크를 줄이는 게 다층 체계 핵심인데, 국민연금공단에만 의존하면 편중에 따른 위험도가 커질 수 있어서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민간 시장 위축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기금은 확정급여(DB)형으로, 확정기여(DC)형이 중심이 될 퇴직연금기금과는 운용 방식이나 필요 조직의 역량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구나 퇴직연금 진출 시 "민간 사업자와의 시장 마찰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은 2050년께 약 3500조원까지 늘어나는 초거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