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中"…대만총통, 국방비 증액 거듭 촉구

라이칭더 총통, 특별예산 편성 주장
국방비, 대만 GDP 3% 이상 촉구
"中, 이미 제3 도서선 진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24년 10월 10일 건국기념일(쌍십절)에 타이베이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양안(중국과 대만)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총통이 자국 국방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야 한다며 특별예산 편성을 통한 증액 주장을 펼쳤다.

2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은 전날 대만 라이온스클럽 행사에서 "나는 올해 국방예산을 GDP 대비 최소 3%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약속했고, 이는 대만이 자국을 지킬 결의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메시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친미 성향 민진당 소속인 라이 총통은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 규모가 2022년 이후 4년 연속 전년 대비 7%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중국 국방비는 8조 대만달러(약 373조원)를 넘어서는 등 20년 전과 비교하면 7배 이상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친중 성향의 국민당 소속 마잉주 총통 집권 시기 대만 국방비는 GDP 2%대로 줄었으며 2016년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국방비가 2016년 3596억 대만달러(약 16조원)에서 지난해 6068억 대만달러(약 28조원)로 늘어 GDP의 2.5%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만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이 연안 방어를 넘어 태평양 중심부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어서다. 라이 총통은 "중국의 위협은 대만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제1·제2 도서선을 넘어 제3 도서선까지 진출했다"고 주장했다.

제1 도서선은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연결하며, 제2 도서선은 일본 이오지마와 괌·사이판·팔라우·호주를 잇는다. 이보다 훨씬 동쪽의 제3 도서선은 하와이부터 미국령 사모아·뉴질랜드까지 그어진다.

라이 총통은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서태평양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며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더라도 이런 시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만언론은 오는 9일부터 열흘간 실시하는 대만군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 41호 훈련'에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비한 훈련을 처음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실제 무력 충돌·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