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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중국인?"…정부 규제에 부동산 시장 '혼란'[3분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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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읽기]
①정부 초강력 대출 규제에 부동산 시장도 혼란
②5월 생산·투자 두 달 연속 마이너스
③트럼프 행정, 관세 조치 유예 연장 불확실

MARKET INDEX
"집주인이 중국인?"…정부 규제에 부동산 시장 '혼란'[3분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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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나스닥, 이틀째 역대 최고가 돌파

○캐나다, 디지털세 철회로 美와 무역 협상 재개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만료 앞두고 압박 강화

TOP 3 NEWS
■ "집 못사게 생겼다" 발동동 와중…'중국인은 괜찮다' 소리에 '깜짝'
○주요은행 대부분 비대면 주담대 접수 등
○외국인 집합건물 매매 등기 중국인 66.9%
○대출규제 비켜간 중국인 등 역차별 지적도 
■ 5월 생산·투자 감소세 지속…정부 "2차 추경효과 빠를 것"(종합)
○소비는 보합세…6월 심리 긍정 요인
○정부 "2차 추경 효과 빠를 것" 전망
○美 관세 등 통상 리스크 대응도 총력
■ '운명의 7월' 온다…트럼프 감세안·상호관세 유예 중대 기로
○공화당 내 이견에 진통 예고
○상호관세 유예 7월8일 종료
○유예 연장 불확실…시장 불안 재점화되나 
그래픽 뉴스 : 아직 늦지 않았다…전문가 66.7% "5년 내 반등 가능"
"집주인이 중국인?"…정부 규제에 부동산 시장 '혼란'[3분 브리프]

○산업·연구소·학계 전문가 12인 심층 설문조사

○"반등 기회 사라진 건 아냐…5년 내 뼈 깎는 노력 해야"

○내수 회복 시급…"구조개혁 없인 일시적 반등에 그칠 것" 경고도

돈이 되는 法
"집주인이 중국인?"…정부 규제에 부동산 시장 '혼란'[3분 브리프]
■ "양도세 통지 7일 만에 부과 "절차 위반, 과세 취소는 정당"
○한달 새 과세예고 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절차상 하자 이유로 처분 취소 소송
○ 대법 "적부 심사 기회 박탈, 정당 사유 없으면 위법"
☞기사보기: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63015545007264
■ 매출 인정되는데 조사 없이 비용 부인해 과세하면
○"매출 원가는 추계조사로 산정 가능"
○"전액 부인은 경험칙 반해"
○법인세 6억5014만원 경정처분 취소
☞기사보기: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63016002149171
■ 아버지·아들·딸 얽힌 '콜마 경영권 분쟁'…대리인도 화려
○태평양, 해광, 심준보…대리인도 화려
○윤상현 부회장·윤여원 대표, 남매간 가처분 신청
○父 윤동한 회장 "증여는 3자간 경영 합의 전제"
☞기사보기: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63016040270467

※ 아시아경제와 법률신문의 콘텐츠 제휴 코너인 '돈이 되는 法'은 매주 화·목요일자에 실립니다.

오늘 핵심 일정

○국내


○해외

18:00 유럽 소비자물가지수 (YoY) (6월)

19:40 유럽중앙은행(ECB) 슈나벨의 연설

22:30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Powell 연설

23:00 ISM 제조업구매자지수 (6월)

23:00 미국 노동부 JOLTS (구인, 이직 보고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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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퇴근길 날씨
○최저기온 24℃(0℃) |최고기온 : 30℃(▼1℃)
○강수확률 오전 60%|오후 60%
○미세먼지 오전 좋음|오후 보통
"집주인이 중국인?"…정부 규제에 부동산 시장 '혼란'[3분 브리프]

3분이면 OK, 꼭 필요한 시간-가성비 경제뉴스. 매일 8시 발행.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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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먹이고자 시도한 부업이 사기…보호망은 전혀 없었다
    자식 먹이고자 시도한 부업이 사기…보호망은 전혀 없었다

    "병원 다니는 아빠 때문에 아이들이 맛있는 걸 못 먹어서…." 지난달 14일 한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이다. 글 게시자는 4000만원 넘는 돈을 부업 사기로 잃었다고 하소연했다. 숨어 있던 부업 사기 피해자들도 나타나 함께 울분을 토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놨어요." "삶의 여유를 위해 시도한 건데." 지난달부터 만난 부업 사기 피해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아이 학원비에 보태고자, 부족한 월급을 메우고자

  • 25.12.0206:30
    "부끄러워서 가족들한테 말도 못 해"…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업사기 대처법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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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부업인구 65만명 시대, 생계에 보태려고 부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부업으로 둔갑한 사기에 빠져 희망을 잃고 있다. 부업 사기는 국가와 플랫폼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 중이다. 아시아경제는 부업 사기의 확산과 피해자의 고통을 따라가 보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부업 사기를 두고 플랫폼들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게시물에 사기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

  • 25.12.0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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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허점 악용한 범죄 점점 늘어"팀 미션 사기 등 부업 사기는 투자·일반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업 사기도 명확히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한 유형이고 피해자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올해 11월6일 오OO씨의 국민동의 청원 내용)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된 법이 정작 부업 사기 등 온라인 사기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반복되

  • 25.12.0112:44
    의지할 곳 없는 부업 피해자들…결국 회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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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2.0111:55
    SNS 속 '100% 수익 보장'은 '100% 잃는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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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2.0513:09
    김용태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못 치러, 서울·부산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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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2.0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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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12월 3일) 소종섭 : 국민의힘에서 계엄 1년 맞이해서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반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 25.11.27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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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11월 5일) 소종섭 :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최근 계속해서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마치고 나서 장군들과 관저에서 폭탄주를 돌렸다,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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