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에 李대통령과 38년 지기 정성호 민주당 의원…'신중파'
행안에 대선 총괄본부장 맡았던 윤호중 민주당 의원…'강경파'
대통령실 봉욱 신임 민정수석과 손발…대검차장 출신
인사청문회 직후부터 '기소·수사권 분리'에 속도 낼 듯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했다. 막강한 검찰 권한을 재조정하고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이 이들 '삼각편대'를 통해 윤곽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중책을 맡은 이들의 행보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이 달려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38년을 함께해온 최측근이다. 5선 의원인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깊이 공유하는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합리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하며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주도한 만큼, 검찰개혁의 이론과 실무에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다. 법무부 수장으로서 그의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 완수와 검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 구현이다. 정 후보자 또한 "권력기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개혁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호중 의원은 민주당 5선 중진으로 당 사무총장과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 그는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아 이 후보를 도와 신뢰를 쌓았다. 비법조인이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을 주도한 바 있으며,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실천형 정치인으로 꼽힌다. 실제 2022년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당시 윤 후보자가 그 중심에 있었다. 윤 후보자는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검찰이 70년 넘게 독점해온 수사·기소권을 끝낼 때가 됐다"며 개혁 법안을 밀어붙인 주역이다. 치밀한 전략과 추진력을 겸비한 윤 후보자는 행안부 수장으로서 경찰을 이끌며 정 후보자와 긴밀히 공조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제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장관 후보자와 손발을 맞출 인물로 대통령실에선 봉욱 김앤장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차명 재산 의혹 등으로 스스로 물러난 이후 약 3주 만에 새 인물이 등용된 것이다. 봉 신임 민정수석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19기로, 검찰 재직 시절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과 대검 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 '기획통' 검사다. 이 대통령이 오 전 민정수석에 이어 그를 기용한 것은 "검찰을 알아야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인물을 통해 개혁의 설계를 진두지휘하고 조직의 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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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삼각편대'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 통과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 조직 개편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의 방안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물쭈물한 틈이 없다. 물론 반발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정권의 사법 장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권 축소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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