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美상원 첫 관문 통과…4500兆 적자 부담

미 의회, 상원안 기반 10년간 추산치 공개
5월 하원안보다 5000억달러 더 늘어
머스크 "미래 산업 심각하게 훼손"

미국 의회 의사당 돔.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3조3000억달러(약 4503조원)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미 의회가 추산했다.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29일(현지시간) 미 의회예산국(CBO)이 상원 버전이 향후 10년간 3조3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CBO가 상원 버전을 바탕으로 추정한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버전(2조8000억달러·3806조원)보다 5000억달러가량 확대된 규모라고 악시오스는 짚었다. 최초 2조4000억달러→2조8000억달러→3조3000억달러로 계속 늘어난 셈이다.

또 CBO는 상원안이 메디케이드 삭감과 '오바마케어(ACA)' 관련 예산을 추가 감축하면서 더 많은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원안에서는 대상으로 1080만명을 추산했으나 상원안의 경우 이보다 많은 1180만명을 추산했다.

이는 상원안에서 일부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상원안은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에 '근로 요건'을 추가하고, 일부 병원과 의료 제공자에 대해 '공급자에 매기는 세금'을 더해 환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ABC방송은 짚었다.

산업계에선 배터리 공급과 태양광·풍력 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산업 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버디' 자리에서 내려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상원 통과 소식이 전해진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서 "완전히 미친 짓이자 파괴적"이라며 "이는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미국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과거 산업에 보조금을 퍼주면서 미래 산업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도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월4일 이전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이는 이 법안은 지난 28일 연방 상원 통과에 앞서 진행된 절차 표결에서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의원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와 랜드 폴(켄터키)이 반대표를 던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틸리스 의원은 공식적으로 재선을 포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