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무게 잊지 말라" 공직기강 다잡는 李대통령의 '파초선論'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하는 '파초선' 이야기로 공직기강 강화 메시지
尹정부 인사들 참여하는 국무회의서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야"
취임 이후 '책임'과 '의무' 꾸준히 강조
"공직자가 쓰는 한 시간이 5200만 국민의 한 시간과 맞먹어"
물가와 민생, 경제·안보 복합위기…"현장 목소리 더 가까이에서 들으라"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이후 연일 공직기강 강화 메시지를 내놓으며 공직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취임 이후 비상경제상황 태스크포스(TF) 회의와 국무회의에서 경제 위축과 물가 급등에 따른 고통을 거론하며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한 데 이어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중국 고전 서유기 속 '파초선(芭蕉扇)' 비유까지 꺼내 들며 공직자들이 권한의 무게를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국무위원의 본질적 직무는 바뀐 적이 없다며 운을 뗀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유기에 등장하는 파초선 이야기를 들며 "파초선이라는 작은 부채를 마녀가 들고 있는데,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세상이 뒤집어진다"면서 "아주 작은 부채지만,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권력이 그런 것 같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 작은 사인 하나가 여러분에게는 아주 작은 한순간 또는 거의 의미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판단에 누군가는 죽고 살고 그런 게 쌓이면 나라가 흥하고 망한다"고 했다. 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지혜를 당부한 것으로, 지난 23일 새 정부 11개 부처 장관을 지명한 직후여서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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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비상경제상황 TF 회의에서 "물가 문제가 국민에게 큰 고통을 준다"며 라면 가격 등 생활물가 급등을 지적하고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 챙겨서 보고하라"라고 지시했다. "최근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라고 반문하며 "공직자가 쓰는 한 시간이 5200만명 국민의 한 시간과 맞먹는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한 민생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라고도 주문했고, 국회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 23일 취임 이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공직자의 태도에 따라 국정 성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영역이어서 마음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며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우리 5200만명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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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무회의에서는 민생 경제와 지역 현안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물가와 민생, 경제·안보 위기가 동시에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취약계층과 서민 경제에 타격을 주는 가격 불안 요인을 세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공직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세심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서두르라는 주문도 이날 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에 올해 말까지 부산 이전을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새 청사 건립에 의존하지 말고 임대 공간을 활용하는 등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에서도 기존 강도형 장관에게 마지막까지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는 해수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기존 2029년 단계적 이전 계획을 넘어 공약 이행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부산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과 부산 민심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정 초기 성과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도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각 부처와 위원회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이전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부처장들의 의견을 경청했다"며 "대통령은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