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고삐 죄야…정부 R&D 투자로 韓 미래차 경쟁력 ↑"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 포럼
"정부, R&D 예산 늘리고, 이종 업계 간 융합"
"수출환경 악화·내수 불안, 전방위 지원 필요"

한국 자동차산업이 미래차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기차는 물론이고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을 선도하는 중국이 정부 지원의 선례로 꼽힌다.

2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이 열리고 있다. 노경조 기자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신정부에 바라는 자동차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자동차산업의 중요성 및 미래 전환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의 R&D 지출이 상당히 적고, 정부 지원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선임위원은 "지난해 7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됐음에도 정부 예산에서 자동차산업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올해 자동차산업 R&D 예산은 4326억원으로, R&D 총예산의 1.5%에 그칠 뿐만 아니라 2023년(4347억원)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태계를 형성하는 부품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가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 자율차, 커넥티드카, SDV 등 다양한 미래차 생태계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모빌리티 시장은 자율차로의 빠른 진전과 기술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중국은 전동화로 대표되는 전반전이 끝나고 지능화로 상징되는 후반전이 시작됐다고 판단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미 자율주행 3단계에 진입한 데다 공급망 전반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중국 정부와 업체의 협력이 인상적이라고 언급하며 "화웨이의 경우 당국이 프로세서, 운영체계(OS), 라이다, 레이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을 만들어 수평 전개토록 했고, 그동안 호라이즌 로보틱스는 중국을 대표하는 자율주행 기술 업체로 성장했다"고 했다. 또 "SDV는 중국 정부가 2022년 표준화를 마쳤고, 회사별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중국 자동차업체들의 발전 속도가 위협적인 가운데 우리 정부도 SDV, AI, 자율주행 등 신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로 다른 업계 간 융합을 이끌어야 한다"며 "산업 연계 R&D 확산, 유망업체 발굴·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런 관점에서 신정부가 AI를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제시한 점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상무는 "스마트화는 AI 활용 여부가 승부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산업 내 해당 분야의 대응 가속화가 요구된다. 향후 산업 내 AI 활용에 대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동화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꾸준한 수요 창출을 통해 현재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신차 구매와 중고차 교체, 약자 배려, 상용 등 여러 분야에서 수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장기 저리 금융, R&D 투자 확대, 고용보조금 신설 등을 건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부품사들은 자금 부담 증가(28.2%), 관세 부담액 분담 우려(26.6%)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정책 방향으로는 '관세 면제·감축 협상'(43%),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리스크 대응'(20.2%), '현지 진출 지원'(18.7%) 등을 건의했다.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협회(KAIA) 회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미래차 주도권 확장,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했고, 국내에서는 내수 회복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