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원 18.7만명 확대…제조·건설 고용한파 대응[새정부 추경]

구직급여 추경 예산 1.3조원 편성
올해 총 179만8000명 지원 가능
국민취업지원 위해선 2000억 투입

청년·신혼부부용 3000호 주거 지원
고위험 산모 대상 진료체계 강화 포함
지방 재정 보강 위한 1조원 수혈도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 업종 고용 악화가 두드러지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실업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늘어난 지원 대상은 18만7000명으로, 관련 예산은 1조3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고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올해 1차 추경(13조8000억원)에 이은 2차 추경으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세입 경정 목적으로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조·건설 고용 위기 대응 위한 추경 편성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민생 안정 목적으로 배정한 예산은 총 5조원이다. 이중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6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 대상 확대(1조3000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및 현안업종 특화형 신설(2000억원) ▲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400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주업종인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나자 이에 대응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구직급여 본예산은 10조9171억원이며 이번 추경으로 기존 예산의 약 12%가 늘어나게 됐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추가 인원은 18만7000명으로, 올해 총 179만8000명이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수요가 늘어나는) 1분기 상황이 쭉 갈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직급여 예산인) 고용보험기금은 의무 지출이라 올해 추가 수요가 생기면 기금을 변경해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누적 기준으로 올해 지급자 수는 약 110만명으로 전년 동기(106만명)보다 늘었다.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같은 기간 5조3663억원을 기록해 7.2% 증가한 상태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생계 지원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 등 현안 업종은 특화 유형을 신설한다. 이번 추경으로 지원을 받게 된 인원은 5만5000명으로, 특화 유형 대상만 좁혀 보면 1만명이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 지원을 늘리는 과정에선 이들의 사회 보험료를 지원한다.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식이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도입하도록 구입비의 70%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 악화로 임금체불 우려가 큰 만큼 관련 지원도 더한다. 다만 1차 추경 당시 임금체불액 예산을 한 차례 늘렸기에 이번엔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피해자를 대상으로 융자를 확대하고 금리를 3개월 한시로 인하하기 위해 81억원을 투입한다.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금리는 각각 1%포인트, 0.5%포인트 낮아진다.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에 물가 안정도 추구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민생 안정 분야에 취약계층 지원(7000억원)도 포함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4000억원) ▲돌봄·의료지원 확대(1000억원) 등을 제시했다. 최근 체감 물가 상승으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물가 안정 지원 등(1000억원)의 예산도 추가로 투입한다.

먼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 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는 월세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올해 총 15만7000명이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봄·의료지원 확대 과정에서는 43억원을 투입해 고위험 산모의 응급 이송과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 등에 돌봄 서비스를 추가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103억원을 편성했다. 긴급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229억원 추경도 포함했다.

물가 안정 과정에서는 484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국내산 농산물 가공 원료의 구매를 지원해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 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축사 시설과 식품 가공 설비의 개선 및 교체 비용도 지원해 원자재 생산성을 높인다.

정부는 또 지방 재정 보강을 위해 1조원의 추경 예산을 포함했다. 지방자치단체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인수하는 식이다. 앞서 정부는 관련 본예산 100억원을 책정한 뒤 지난 1차 추경 때 2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를 상대로는 "신속한 추경안 의결로 화답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