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있게" 대통령 주문에…추경안 상정도 '반박자' 빠르게

이 대통령, 19일 오후 국무회의 주재
20조원 규모 추경안 상정·의결 방침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건을 상정·의결한다. 추경안은 6월 마지막 주 상정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이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편성'을 당부하면서 일정이 앞당겨졌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소상공인 부채탕감 정책을 망라한 20조원의 추경안을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의결하면 국회로 안건이 넘어가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추경 집행이 시작된다.

애초 정부 내부에서는 각종 다자외교 일정이 모두 끝난 오는 27일 이후에야 추경 관련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정례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 혹은 금요일에 열리는데 셋째 주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순방이 있어 개최가 어려웠다. 아직 이 대통령 참석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24~25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도 국무회의 일정과 겹친다.

추경 스케줄이 빨라진 건 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태스크포스(TF)에서 각 부처에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비공개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속도'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속도전'은 최근 불거진 경기침체 우려와도 관련이 깊다. 한국은 지난 1분기 -0.2% 역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연간 성장률도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빠르게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려면 추경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당의 '6월 내 추경 처리' 요구도 영향을 끼쳤을 거란 설명이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달 초에는 "6월 안에 (추경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는데 19일 통화에서는 "6월 국회 통과가 목표로 됐다"고 설명했다.

6월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11일 안에 추경안 심사와 투표를 끝내야 하는데,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후보였던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 걸렸다.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여당 추가 요구를 반영하는 데 시일이 걸리면 다음 달에 통과될 거라는 예상도 있다. 여당은 지난 17일 당정 협의에서 비서울·비수도권 지방민을 우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추경안을 고칠 시간이 부족해 향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