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정기획위 현안보고…전국민 AI 출시, 풀뿌리 연구 복원

AI 규제보다 진흥 중심 정책 추진
SKT 해킹에 "국가 보안역량 강화"
"기초연구 1만5000개 수준 복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위한 정책과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한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 부처 핵심 현안을 보고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이른바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를 늘리고 R&D 예산도 국가 총지출의 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8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와 사회2분과를 대상으로 보고하는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 당면 현안 및 의사결정 과제, 공약 이행계획을 이같이 정리했다.

과기정통부는 AI 분야 핵심 현안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범용 AI 모델 개발 등을 꼽았다. 최근 입찰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표류하게 된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제보다 진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AI모델 대표 개발팀을 선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외국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할 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AI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AI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AI 정책 기획·집행을 주도할 전담 부처에 'AI 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현안으로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AI 정책실이 신설될 곳을 기존 AI 정책 담당인 과기정통부가 아닌 'AI 전담 부처'로 지칭한 것은 새 정부에서 AI를 관할할 부처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으로 범국가 AI 대전환, 우리나라 독자적 AI 모델 기반으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 유도 등도 언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사진 오른쪽)이 후보 시절인 지난 4월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를 찾아 외국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할 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또한 과기정통부는 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및 재발 방지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도 핵심 현안이라고 꼽았다.

직장인 일상생활 부담 경감 공약과 관련해선 통신비 세액 공제와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소진해도 제한된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속도조절형(QoS)' 지원 등을 들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9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가 2023년 9월 출범했다. 2024년 R&D 예산 삭감에 반발한 과학기술계 노조들이 사상 처음으로 진보, 보수 등 성향과 관계없이 뭉쳐 반대에 나섰다. 전국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지난해 R&D 예산 삭감 이후 훼손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고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신속한 R&D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할 예정이다.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과제 수가 축소되며 논란을 불렀던 기초연구는 내년 1만5000개 수준으로 복원하고, 도전과 창의를 기반으로 학문 다양성과 자율성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국가전략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첨단기업도 육성하며 R&D 성과 확산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과 박사후연구원 지원 같은 성장주기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과 고경력 석학 등 인재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한다. 지역 자율 R&D를 장려하고 지역거점국립대를 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힌다.

R&D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현장 문제 해소 및 한미협력 강화를 통한 지정 해제 추진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보고 대상이다. 글로벌 R&D 분야에서는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서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할 예정이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