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英과 양자 무역협정…관세 면제하고 쿼터 적용
업계 "관세 50%는 수출 중단 의미…쿼터가 현실적"
"영국과 수출 규모 달라…일본·EU와 형평성 고려해야"
산업부 대미 협상 TF 출범…"실익 중심 전략 필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수입 쿼터를 적용하기로 하자 국내 철강업계에서도 향후 미국 간 통상 협상에서 어떤 조건이 유리할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협상 참고 사례"라는 평가와 함께 "영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영국과 양자 무역협정을 공식 체결하고, 철강·자동차·항공우주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쿼터 기반 관세 조정에 합의했다. 특히 철강 분야에서는 공급망 보안 및 소유권 조건을 전제로 일정 수입량까지는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역시 향후 협상에서 쿼터제를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그동안 거부해온 쿼터 방식을 공식 협정문에 명문화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향후 협상 전략에도 일정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관세 50%는 사실상 수출을 중단하라는 얘기"라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정적인 쿼터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쿼터 감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철강사 관계자는 "쿼터가 폐지된 것처럼 보여도 미국 정부가 수입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어 실제로는 기존 쿼터 수준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상황이라면 관세 면제를 전제로 쿼터가 유지되는 편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신중론이 공존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영국은 미국의 철강 수입 순위에서 18위권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4위권 주요 수출국"이라며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주요국들과의 형평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관세와 쿼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가 있어도 미국 내 가격이 상승하면 수출이 가능하고, 쿼터도 양과 구성에 따라 실익이 달라진다"며 "제도 자체보다 조건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미-영 간 합의를 G7 회의를 계기로 한 통상정책 전환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미국은 이미 일본, EU와도 유사한 합의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동맹국과의 양자 협정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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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선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통상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대미 통상협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 TF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향후 미국과의 통상 협상 전략을 조율할 방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쿼터를 공식 협상 수단으로 수용한 것은 중요한 변화"라며 "한국도 쿼터 자체보다 구체 조건의 유불리를 따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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