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출범…'100대 과제' 청사진 그린다

총괄에 박홍근…경제에 정태호·이춘석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60여일 간의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정책 과제를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한다.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검찰청 등 정부 조직에 대한 구체적 개편안을 논의한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설명했다.

8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됐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기능은 비슷하지만, 규모는 대폭 확대됐다. 기획위원 수는 최대 30명에서 55명으로 늘었다. 기획위원 55명 외에 정당·정부 추천 전문위원과 실무 인력을 합치면 전체 규모는 100명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기능 강화를 강조하는 의미로 이름에서 '자문'도 뺐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은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현판식을 연 직후 청사에 입장하면서 손가락으로 위층 회의실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문혜원 기자

사령탑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인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담당한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1990년대 성남시 변호사였을 때부터 함께 활동한 최측근이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부위원장을 맡아 이 위원장과 호흡을 맞춘다.

위원장단 산하 분과는 총 7개(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분과장과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정기획을 총괄하는 기획분과 분과장은 박홍근 의원이 맡는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원내대표를 맡아 호흡을 맞춘 인물이다. 기획분과장은 분과별 업무를 조정하며 국정기획위를 총괄하는 중책으로, 기획분과는 국정과제는 물론 개헌과 정부조직개편안도 다룰 예정이다.

기획분과에는 민주당 조승래, 허영, 안도걸 의원이 참여하고,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합류했다. 허 전 대표는 국정기획위 참여와 관련해 15일 밤에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도 참여한다.

경제1분과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맡는다. 경제1분과위원으로는 기재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으로서, 개인 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앞장서 추진해온 인물이다. '민주당 경제통'으로 불리는 홍성국 전 의원도 경제1분과에 포함됐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인 홍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당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돼 국내 주식시장과 환율 등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발언을 자주 해왔다. 이밖에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과 김은경 외국어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분과위원으로 포함됐다.

경제2분과장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경제2분과 분과위원들로는 이정헌 의원(정보통신특위원장), 황정아 의원(과학기술특위원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AI(인공지능), 과학기술 등 우리 경제 전반의 AI 대전환(AX)의 주요 과제를 직접 기획하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윤준병 의원, 위성곤 의원도 합류했다.

연금개혁과 의정 갈등을 포함한 보건복지 관련 주요 이슈와 함께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 공약을 다루는 사회1분과장은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는다.

사회2분과장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으로 확정됐다. 사회2분과에는 민주당의 김현, 임오경, 차지호 의원과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정치행정분과장에는 대선 때 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낙점됐다.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박균택 의원도 분과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외교·안보 분과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에 도움을 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으로 결정됐다. 분과위원으로는 민주당의 박선원, 이용선 의원이 합류했고, 윤순구 전 외교부 차관보와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포함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