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답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주관 행사에 서울시가 공익활동 지원금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대해 "공익활동 보조금 사업이 꼭 필요한지를 근본부터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원사업 선정 당시까지 공무원들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2023년 11월 리박스쿨이 주관하고 기회평등학부모연대가 주최한 행사를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통해 후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단체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가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리박스쿨과 함께 행사를 한 것으로, 리박스쿨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며 서울시 후원 명칭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극우단체가 다른 단체 등 우회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세력을 확장할 수 있을 텐데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유튜브가 굉장히 발전했기에 마음만 먹으면 어떤 영역의 정보 습득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이런 종류의) 공익활동지원사업이 꼭 필요한지를 근본부터 검토하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근거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꾸준히 해오던 모양인데, 다행스러운 건 제가 시장으로 돌아온 뒤로 이런 형태의 보조금 사업이 많이 축소됐다"면서 "(민간단체 후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논쟁이므로 절대 액수를 줄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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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사업 규모를 줄이더라도 지원해온 단체를 파악·관리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물론이다.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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