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되풀이되는 교과서 정책 실패, 민간·정부 모두 피해

"설익은 정책 탓에 업계와 정부 모두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출판기업들 사이에서 요사이 이런 하소연이 이어진다. 정부의 AI 교과서 정책이 당초 공언한 수준에서 확 오그라들어 대규모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내몰린 데 따른 반응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전국 초·중·고교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AI 교과서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핵심 과제로 밀어붙이는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AI 교과서 개발에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씩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교사·학부모·야당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학교 자율 채택'으로 한발 물러섰고 일선 학교들의 AI 교과서의 채택률은 30%대에 그쳤다. 이 문제가 결국 업계와 정부 간의 소송전으로 비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부 기업이 지난 4월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AI 디지털 교과서 자율시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AI 교과서 수급 자체가 거의 안 되니 개발비를 보전할 길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서 정책을 둘러싸고 민관이 이처럼 갈등을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교과서 자율화 정책과 이듬해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며 기존 공동발행 체계를 출판사별 자율공급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교과서 가격이 급등하자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출판사에 일방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출판사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9년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을 취소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판사에 240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사태는 봉합됐다.

정부가 한 치 앞밖에 못 보는 정책으로 업계를 들었다 놨다 하고,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난한 소송전에 나서는가 하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민의 혈세로 감당하게 되는 일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반드시 확고하고 불변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유독 진중해야 하는 분야가 있다면 교육을 꼽겠다. 학교 현장에서 어떤 방식의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학생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다.

교과서처럼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학습 도구를 둘러싼 정책은 더욱 예민하게 기획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개발과 도입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정책의 무게에 걸맞은 절차와 책임의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성급한 AI 교과서 도입에 따른 현장 혼란 해소 ▲온라인 학습 콘텐츠 활용을 위한 공공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을 택하든 과거 정부들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속도보다는 방향에, 효율성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안정감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하길 바란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하는 AI교과서 발행사 임직원들. 연합뉴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