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막으면 美 경제 파멸" 사법부 압박하는 트럼프…참모진은 "플랜 B 많다"

트럼프 "반미 관세 부과해 美 인질 삼을 것"
해싯·러트닉은 "관세 부과 권한·대안 다양"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美 협상력 유지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미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 참모진도 최근 법원의 관세 정책 위법 판결로 촉발된 논란과 관련해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단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또한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과의 협상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협상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달리 우리에게 다소 불리한 관세 판결을 내린다면 다른 나라들이 반미적인 관세로 미국을 인질로 삼는 것을 허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 경제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최근 법원에서 위법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나왔다. 앞서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달 28일 IEEPA에 기반한 관세 조치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했고,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하루 만에 1심 결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며 항소심에서 법적 정당성을 따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가 무력화될 경우 미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며 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도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ABC 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미국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언급했다. 이들 조항은 국가안보 위협,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이유로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

해싯 위원장은 플랜 B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판사들이 이 법(IEEPA)을 지지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며 "플랜 A가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라고 매우,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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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부과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대통령은 다른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설령 이 권한이 박탈되는 이상하고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저 또 다른 권한을 발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판결이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와 협상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과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협상하고 있다. 모두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고, 우리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교착 상태에 빠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이번 주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정확한 시점은 알지 못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같은 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정상 간 통화 일정에 대해 "매우 곧 뭔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양국 간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며 시 주석과 대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와 핵심광물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것이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