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보호 한목소리[성착취, 아웃]

이현주기자

입력2025.06.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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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민주노동당 공약집에 내용 담아
선정적 콘텐츠 노출시 플랫폼 기업 벌금 부과
'아동기본법' 제정해 성적 권리 이해도 높여야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2023년도 대비 센터의 지원을 받은 10대 피해자는 600명 이상(3.3%포인트) 늘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명백한 성학대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실제 피해 사례를 토대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약집에 포함한 각 정당의 약속들을 들여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상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약속했으며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콘텐츠 규제 강화 방안을, 민주노동당은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적으로 다룰 성평등부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큰 틀 아래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문제를 다뤘다. 우선,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국가에서도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사회적 책임을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알선 및 범죄 경로로 채팅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활용하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체계 정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온라인상 아동권리 침해 우려와 개선 사안을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당시 온라인을 매개로 한 아동·성착취 문제에 주목하면서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 범죄로 규정할 것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미디어 노출 차단을 위한 기술적인 대책과 규제 방안을 내놨다. '미디어통합혁신법'을 제정해 청소년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에 노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호주와 영국에서 제정된 '온라인 안전법'과 유사한 형태다. 호주는 온라인안전국이 삭제를 명령한 콘텐츠를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최대 55만5000호주달러(약 5억원)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은 아동 유해 콘텐츠를 규정하고 심각성에 따라 차등 규제를 하는데, 아동보호 의무 위반 시 최대 1800만파운드(약 320억원) 혹은 연 수익의 1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선제적인 유해 콘텐츠 적발(암행 조사 등)에 나서는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보호 통지를 의무로 하는 범죄 수사 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예비 음모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 추가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대응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교제 및 젠더 폭력 등을 다루는 '성평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놨다. 기존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으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대상에 아동·청소년까지 대상을 넓히고 보호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부서를 통해 텔레그램 등 국외 SNS 플랫폼 기업의 수사 강제 조항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와 존엄성을 보장한다. 아동학대 전담 인력 확대와 처우도 개선해 아동 복지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자료(2018)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아동을 위한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1.1%로 OECD 평균 19.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