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칼럼]K방산 밥상에 얹은 숟가락

K방위산업이 대세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리면서부터다. 급변하는 국제 안보가 한몫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유럽을 중심으로 무기 수요가 급증했고, 중동 정세 불안과 인도·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가능성, 유럽 국방 재정비 등 영향이 컸다. 여기에 우수한 품질과 성능, 합리적인 가격, 빠른 납기란 K방산의 3대 강점이 맞아떨어졌다.

K방산 밥상이 풍성해지자 관심은 높아졌다. 여기저기서 숟가락을 올리기 시작했다. 우선, 대선주자들이다. 공약부터 거창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K방산 육성을 위해 국방과학기술 투자 확대와 생태계 강화,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 통한 유지보수운영(MRO)시장 선점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김문수 국민의 힘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다. 'K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라는 방법은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방산과 관련해 직접적인 공약마저 없다. 지난달 28일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방산 선진화를 강조한 게 전부다.

방산업계에서는 대선캠프에 지지 선언한 예비역 장성들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대한민국 천군만마' 국방안보특보단이 대표적이다. 서로 방산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문성은 보이지 않는다. 차기 정부 방산 관련 정부 기관이나 기업 등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줄 대기로만 보인다.

비단 예비역뿐일까. 밥상에 눈독을 들이는 건 국방부도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군인이나 공무원이 방산 수출과 관련한 해외 출장을 갈 때 방산기업의 경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무기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현역 군인이 해외 방산전시회 등에서 직접 설명할 경우 K방산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 기관장의 해외 출장만으로도 넘쳐나고 오히려 접대 명목의 방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방부의 협찬 요구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다. 2023년 제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 때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산기업을 비롯한 은행 등 민간 기업으로부터 기탁과 후원을 받아 비판받았다. 생색내기용 후원도 멈춰야 한다. 지난해에는 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까지 나서 민간업체가 주도한 'DX KOREA 2024'와 육군협회가 주최한 'KADEX 2024'에 후원 명칭 사용신청을 승인했다. 결국 '지상최대 지상무기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두 전시회는 한 주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개최됐다. 참여를 강요받은 방산기업만 몸살을 앓았다.

예비역들이 주축인 각종 학회도 문제다. 해마다 최고위과정 모집에 나선다. 방산기업들의 참가비가 목적이다. 방산기업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세미나, 학회 참가비, 전시회에 치를 떤다. 오죽하면 국내 행사 때문에 정작 수출에 중요한 해외전시회 참여를 접어야 할 판이라고 푸념한다.

K방산은 아직 멀었다. 절충교역, 기술료, 무기 도입 절차 간소화, 정부 부처의 중복기능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이다. 방산 수출액은 2018~2020년 30억달러에서 2022년 173억달러로 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23년 140억달러, 지난해에는 95억달러로 곤두박질이다. 삼성이 2015년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왜 한화에 매각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K방산 밥상에 뛰어든다면 정작 먹거리를 만드는 방산기업들이 떠나고 숟가락만 남게 될 것이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