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 13.2년…단기 국고채 도입 검토해야"

초장기 국고채 발행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말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가 13.2년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국고채 만기를 분산하는 한편, 초장기물에 대한 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장보성·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오전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국고채 만기 장기화의 배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된 'KCMI 이슈 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십여 년 동안 국고채 발행의 가장 큰 특징은 30년물을 중심으로 초장기물 발행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연에 따르면 국고채 평균 잔존만기는 2014년 7.1년에서 2024년 13.2년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요국의 평균 잔존만기 변동폭이 2년 이하에 그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장 연구위원은 "30년물은 다른 연물에 비해 도입 시기(2012년 9월)가 늦은 편이지만 이후 발행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21년부터 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2024년에는 전체 국고채 발행의 30.2%가 30년물로 발행됐다"고 설명했다.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이처럼 국고채 만기가 길어진 배경에는 보험산업 제도 변화로 보험사의 초장기물 수요가 크게 높아진 수요측 요인, 국내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이외에 초장기물 발행이 제한적인 공급측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장 연구위원은 "(보험사들로선) 새로운 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서 초장기 국고채 매입을 통해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보험사 부채는 듀레이션이 매우 긴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금리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 듀레이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보험사의 초장기물에 수요가 크게 높아졌으나 국내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이외에 초장기물 발행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결과 초장기채 수요가 국고채 위주로 형성되면서 정부는 초장기물 발행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현 발행 비중이 유지된다면 2030년 초까지 초장기 경과물은 연평균 약 10% 증가, 2032~2033년에는 2025년의 2배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장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국고채시장의 유동성이 구조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초장기 국고채는 비지표물로 전환될 때 유동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 연구위원은 ▲초장기채 경과물의 유동성 모니터링 강화와 시장 기능 제고 ▲국고채 만기의 효율적인 분산 관리 ▲ 중장기적으로 초장기물에 대한 발행 집중도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내년 4월부터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됨에 따라 시장 유동성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안정적인 시장 접근성 유지를 위해 경과물의 유동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유통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는 조기상환, 교환 시행을 통해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장기물 발행 확대로 인해 특정일에 집중된 대규모 만기도래분이 향후 국고채 관리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만기 분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발행잔액 상위 종목의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조기상환과 교환을 통해 만기도래 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 국채 발행한도가 총액을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어 조기상환과 교환의 탄력적인 운용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주요국과 같이 국채 발행한도를 순증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연구위원은 중장기측면에서 "초장기물에 대한 발행 집중도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제도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보험사의 초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의 성장성 둔화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통상 단기금리는 장기금리보다 낮아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단기 안전자산 공급을 통해 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