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소종섭의 속터뷰]

"국민의힘 'TK자민련' '도로 민정당' 돼"
"개혁보수 하나로 뭉쳐 보수재구성 필요"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의미 없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선 이후 보수 세력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

바쁘다. 우선 아버지(김영삼 전 대통령·YS) 기념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문민정부의 개혁 성과를 집대성한 책도 2권 만들었다. 또 재단 차원에서 정치아카데미 형식으로 청년 정치인들을 양성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다.

현재 보수 정치권의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나.

1990년 3당 통합(민주자유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합당)은 보수정치를 새롭게 만드는 모멘텀이 됐던 사건이다. 개혁보수 세력이 수구 세력을 순화시켰다. YS의 3당 통합과 문민정부 창출은 보수의 대통합이자 개혁보수가 주축이 되어 30여년간 지속된 군부 통치를 처음으로 종식시켰다. 늑대굴에 들어가 늑대를 잡았다. 온건 군부 세력과 역사적인 대타협을 통해 3당 통합을 이뤄냈고, 그것이 문민정부 탄생의 초석이 됐다. 이후 명실공히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고하게 뿌리내린 보수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 개혁보수의 가치는 유명무실해지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TK 자민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하려면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3% 차이로 간신히 이겼다. 그런 뒤 2016년 총선이 변곡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새누리당을 제치고 1당(123석)이 됐다. 당시 야당 세력인 국민의당 의석(38석)까지 합하면 과반을 넘겼다. 이미 2016년에 정치권의 주류세력이 바뀌었다.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을 거치면서 진보 우위 구조가 더 강화돼 이제는 3분의 2 가까운 의석까지 차지했다. 반면 보수 세력은 1997년 대선에서 패배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후부터 사양길을 걸어왔다. 도로 민정당이 됐다.

이번 대선 판세를 어떻게 보나.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국민의힘이 자초했다.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TV 토론 등을 보니 이 후보가 발톱을 숨기고 있다. 걱정이 많이 된다. 어떤 형태로 통치를 하게 될지….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보수가 제대로 서야 한다.

국민의힘이 자초했다?

가깝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망상에 따른 불법 계엄이 일차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그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동이 너무나 단추를 잘못 끼웠다.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아직도 저는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같이한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에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대선에서 승리의 방정식을 만들려고 했다면 전략적으로라도 한동훈 전 대표를 후보로 냈어야 했다.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가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닌가.

그렇다. 국민의힘 경선 때도 윤 전 대통령과 일찌감치 선을 그었으면 탄핵 찬성 대 탄핵 반대 구도로 경선이 펼쳐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대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서부터 해보나 마나 한 선거가 됐다. 중도 말고 중도 보수 쪽 사람들조차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 기울어진 선거다.

SNS에 국민의힘이 이런 상태라면 결국 'TK 자민련'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수의 지평이 훨씬 좁혀졌다. 그런 상황에서 영남권 특히 TK 쪽으로 기울어진 형태가 된 것 아니냐. TK조차도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태가 아니다. 영남권에서도 국민의힘이 과거만큼 표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보수 세력은 왜 협소화된 것일까.

보수 정당뿐 아니라 사실 민주당도 같은 패턴이다. 소위 말하면 기득권 세력이다. 거의 비등하다. 보수를 얘기할 때는 '영남 기득권'을 얘기 안 할 수 없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만 해도 전국 정당 형태로 진행돼왔다. 기반은 부산·경남(PK) 쪽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국 정당화돼 있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TK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정당의 모습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 지역 출신들이 수구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보수 전체의 입지가 점점 좁아졌다.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TK 중심의 기득권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그렇다. 이번에 '이준석 지지'를 표명한 이유도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꼭 당선될 것이라는 이유로 지지한 게 아니다. 대선 이후를 생각했다.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지했다. 본인도 놀라서 지지를 표명한 날 바로 전화가 왔다. 국민의힘에도 개혁 마인드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있다.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그중 한 사람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해체돼야 한다.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보수 대개조 형태로 가지 않는 한 보수가 다시 권력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틀을 깨부수고 보수 내 개혁적인 인물들이 하나로 뭉칠 필요가 있다. 또 새로운 보수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젊고 참신한 청년 정치인들이 대거 진출해야 한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나.

국민의힘은 대단히 중병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기반을 갖고 가는 정당이 되기 어렵다.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기 어렵다. 그래서 과감히 해체하고 개혁적인 새로운 보수 정당을 지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를 주도할 세력이 보수 내에 있나.

소장파부터 노장까지 잘만 결합하면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번에 대선이 끝나면 보수 내부에서 그러한 기운이 상당히 분출하지 않을까. 새 정치에 대한 염원이 발현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청년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후견인 역할을 하고 싶다. 앞으로는 그런 세력들이 새로운 보수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하다.

보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위험한 사고를 가진 정치인, 과격한 정치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치인이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를 것이다. 이 후보는 2017년, 202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출마다. 많이 진화한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를 봤을 때 그건 일당 독재다. 이미 국회는 장악이 돼 있다. 사법권도 장악되는 상태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삼권 분립인데 삼권을 장악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합법적인 일당 독재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권력이 될 수 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보다 제도적인 프레임 자체가 절대 권력의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위험성이 크다. 이미 헌법 질서를 많이 어지럽혔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정치 혁파 그리고 헌법 질서 수호다.

여야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87년 직선제 체제는 군부 독재 정권을 종식하면서 국민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취지가 가장 강한 민주헌법이다. 40년 가까지 정말 잘 이끌어 왔다. 단지 그것을 운영하는 대통령들, 특히 보수 쪽 대통령들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치가 문제였다.

개헌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이 먼저 필요하다.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의석 비율하고 득표 비율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 중대선거구제로 빨리 바꿔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다당제라는 새로운 정치 실험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4당 체제 때 합의 처리한 법안들이 많았다. 3당 통합이 된 것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정당끼리 이합집산이 된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정당 정치가 굉장히 활성화됐다. 지금 이렇게 경직된 상황을 바꿔 나가려면 제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선거구제 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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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이른바 '보수 단일화'는 이루어질까.

단일화는 우선 상대방 지지율을 봤을 때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두 사람이 힘을 합해도 상대 후보를 이기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단일화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10%라고 하면 한 3% 정도가 김 후보에게 갈까? 나머지 상당 부분이 이재명 후보한테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사표가 되거나, 기권하거나 하니까 단일화 효과가 그만큼 없을 것이다.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40%를 넘어야 최소한 단일화 효과가 있다. 시간도 별로 없다. 남은 기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TV 토론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단일화 자체가 지금 큰 의미가 없다. 이준석 후보가 다음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10%, 두 자릿수 숫자 득표를 하는 것을 기대한다.

재단에서 YS 서거 1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들었다.

그렇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민주화 대통령 김영삼 그리고 선진화' 내용이다. 보수만이라도 제대로 통합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세미나 주제를 그렇게 정했다. 지금까지는 이승만 대통령 따로, 박정희 대통령 따로, 김영삼 대통령 따로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과 계속 싸워왔다. 같은 보수의 틀에 있다고 하지만 2017년에서야 당시 홍준표 대표가 세 분의 사진을 당사에 걸었다. 그전에는 이승만 박정희 두 분 사진밖에 없었다. 저한테 '아버님 사진을 좀 달라'고 연락이 와서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이 당사에 걸렸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이경도 기자 lgd012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