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밀착하는 英-EU…"17兆 경제효과 기대"

스타머 英총리,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브렉시트 이후 5년만의 관계 재설정
영국 야권 "비굴한 항복" 비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왼쪽)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 이후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5년간 영국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효과'를 두고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영국과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관계 재설정에 합의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우려가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특히 영국이 조업권을 양보하면서 대화 물꼬가 틔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평가했다.

런던서 정상회담 합의 이뤄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제 앞을 바라볼 때다. 낡은 논쟁과 정쟁에서 벗어나 상식과 실용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영국과 EU에 '윈윈'(Win-Win)이며 "우리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라고도 자평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한 페이지를 넘겨 새로운 장을 열고 있기에 엄청난 날"이라며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라 중요하다. 우리는 생각이 비슷하고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영국이 2017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EU와 결별을 결정한 지 9년, 4년간 협상의 진통을 겪은 끝에 2020년 브렉시트를 발효한 지 5년 만에 양측의 관계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으로 우려가 커진 게 양국 관계 변화를 불러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세계 불안정성의 시기에, 그리고 우리 대륙이 여러 세대 만의 최대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유럽의 우리는 함께해야 한다"며 "강한 EU-영국 관계는 우리의 안보, 번영, 공동의 운명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보부터 경제까지 폭넓게 협력

이날 영국과 EU가 서명한 파트너십은 안보·방위부터 식품, 조업권, 에너지, 이민까지 넓은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EU가 추진하는 1500억 유로(약 240조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에 영국이 동참할 길도 열렸다. 이는 추가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경제·무역 측면에선 영국이 조업권을 양보하고 농산물·식품 수출 절차 간소화를 받아냈다. FT는 "영국은 EU 어선의 자국 수역 조업을 12년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양보는 폭넓은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짚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로 영국에 2040년까지 약 90억파운드(16조7000억원) 가까운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브렉시트 후 복잡해진 절차로 급감한 영국산 식품류의 수출이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양측은 내년 만료되는 어업 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 상호 조업권을 1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또 농축산·식품의 경우 다수 품목의 검역을 면제하는 등 검역·통관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영국은 EU 어민의 영국 수역 내 조업권을 장기간 연장하는 것을 꺼려 4년 연장을 원했지만, 농산물 검역 완화와 에너지 협력을 위해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양측은 탄소 배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탄소 배출량 거래 시장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국 기업은 내년 도입 예정인 EU 탄소세를 면하게 될 전망이다. 양측은 영국이 EU 역내의 거래 플랫폼을 비롯한 전력 시장에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측은 30세 이하 청년의 이주와 근로가 용이해지도록 상호 합의된 조건으로 균형 잡힌 청년 경험 프로그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EU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참여도 검토한다. 청년 이동성 문제는 이민 문제에 민감한 영국 여론 때문에 막판까지 첨예한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이 때문에 세부안 합의에 노력한다는 수준에서 합의가 마무리됐다.

다만 영국 야권에선 청년 이동성과 조업권 연장 등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케미 베이드녹 보수당 대표는 "아마추어같이 시작해서 완전한 배신으로 끝났다"며 "우리가 기회를 잡는 대로, 이 끔찍한 합의를 뒤집겠다"고 경고했다.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도 이번 합의에 대해 "비굴한 항복"이라며 "영국 어업의 종말"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내 여론은 EU 재가입까지는 아니더라도 EU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지지하는 편이다. 지난 1월 유고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2%가 브렉시트가 실패에 가까웠다고 평가했고 11%만 성공에 가깝다고 답했다. EU나 단일시장 재가입 없이 더 근접한 관계를 원하는 응답자는 64%였다. 이달 17일 발표된 유고브 조사에서는 20년 안에 EU 재가입 가능성을 관측하는 사람이 39%로, 그럴 가능성이 작거나 없다는 응답률 40%와 비슷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