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은 공동 심포지엄 개최…초고령 사회 빈곤·노동 정책 모색

급격한 초고령 사회 이전에 따른 문제 해법 마련 필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세종시 KDI 대회의실에서 한국은행과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과 고령층 노동 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급격한 이전이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조 원장은 "노인 빈곤 문제에서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 중위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고령층 계속 근로에 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조기퇴직 구조 완화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주제로 열린 세션1에서 발표자로 참석한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며, 자산을 소득화해 평가해도 노인 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인 빈곤은 고령층 내 출생 세대 간 빈곤율 차이가 크고 주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높은 빈곤율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전환해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고령화 대응 방안' 주제로 열린 세션2에서는 한요셉 KDI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와 초고령 사회에서 기대 수명 증가에 의한 인구 고령화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고령 노동 시장에서는 과거의 인력 활용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고령 인구 활용을 위해서는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장기 근속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등 임금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