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여파에 중단된 軍인사…"근무기강 우려"

유용원 의원 "차기정부, 인사 서둘러야"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군 장성 인사가 중단되면서 일부 장성급 지휘관의 재임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3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신속한 인사를 통해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강진형 기자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성급 지휘관 재임기간 현황'에 따르면 육군 7사단·11사단·36사단·53사단장은 재임기간이 29개월로 전임자의 평균 재임기간(22∼23개월)보다 6∼7개월 가량 길다.

육군 5군단장과 7공수여단장의 재임 기간 또한 25개월로 이 부대 전임 지휘관들의 평균 재임기간보다 각각 7개월, 9개월 긴 상황이다. 이외 육군 2포병여단(17개월)과 해군 군수사령관(18개월), 공군 작전사령관(18개월)도 전임자들 평균보다 2∼6개월 재임기간이 늘어졌다.

이처럼 일부 지휘관들의 임기가 전임자 대비 크게 길어진 배경엔 미뤄진 상반기 장성 인사에 있다. 통상 군은 매년 4월 상반기 장성 인사를 실시하는데, 이번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여파로 정국 혼란이 가중되며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 의원은 이런 임기 장기화가 군 내 ▲조직 침체 ▲지시·명령 체계 경직 ▲후배 장교들 동기 저하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 의원은 "새로운 리더십으로의 교체는 보통 부대 내 긴장감과 경각심을 일으켜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되는 반면, 지휘관 장기 재임은 그 반대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오랜 기간 반복되는 리더십 스타일로 인해 휘하 부하들의 습관적인 지시 이행 등으로 근무 기강이 느슨해지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이하게 대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6·3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야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장관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장성급 지휘관들의 재임기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 의원은 "진급 시기를 맞은 후배 장교들의 진급 및 차기 보직 발탁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어 개인 발전보다 현상 유지에 만족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대선 이후) 새 국방부 장관을 곧바로 임명하고, 적체된 장성 인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