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능력 위주의 재고용 무게 둬야"…사회구조 바꾸는 담론[정년연장, 선택의 시간]

대선 앞두고도 뜨거운 감자 부상
전문가들 기업경쟁력 후퇴 우려해
일괄적 정년연장 방안엔 부정적
고령인력 재고용 기준마련 강조

6·3 대선을 앞두고 정년 연장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히 일하는 나이를 늘리는 게 아니라 청년과의 세대문제, 연금수급, 임금제도 개편,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거대담론을 본격적으로 다룰 시점이 됐다는 평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부터 계속 고용 방안은 마련하되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후보는 대선 공약을 통해서도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층을 겨냥한 일자리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정년 연장 문제는 새 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한 상태다.

관건은 정년 연장의 법제화 여부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다수당인 민주당은 65세 정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와 보수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을 감안해 '선택적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법정 정년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필요한 인력은 기업 자율로 맡기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선 주자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게 아닌 능력위주의 선별적인 재고용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년만 늘릴 경우 기업경쟁력을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령인력을 재고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새 정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재준 노동연구원장은 1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능력있는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산업을 비롯해 각계에 계속 기여를 하기 위해선 정년을 일괄적으로 늘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정년문제와 관련해 제언을 내놔 주목받은 바 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정년을 맞은 인력을 받아들이려면 결국 능력위주의 재고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중소기업보다 노조 입김이 센 대기업과 공공부문에만 혜택이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허 원장은 "정년을 누릴 수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8~9% 정도"라며 "정년을 늘리는 건 이들만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산업IT부장 igchoi@asiae.co.kr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