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한미 양자회담
관세·비관세 협상 본격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는 16일 제주에서 한미 고위급 통상회담을 갖는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 상호관세를 대폭 인하하며 '관세 전쟁' 국면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국의 통상 전략에도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APEC 회의에 참석하는 그리어 대표와 오는 16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한미 간 관세·비관세·경제안보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는 워싱턴 '2+2 관세협의'를 통해 설정된 실무협의의 중간 점검 성격을 띤다. 최근 미중 관세 인하 합의 이후 미국이 한국에도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보일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 한미 양국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로 불리는 상호·품목별 관세 폐지 협상을 추진 중이다. 당초 5~6개 작업반을 구성해 7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복잡한 의제 구조와 USTR의 협상 여건을 고려해 분야별 순차 협의 방식으로 전환했다. 미국이 18개국과 동시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체계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이번 제주 회담은 한미 통상 협의의 흐름을 좌우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 측에 조선, 에너지 등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25% 상호관세 면제와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이달 들어 영국과의 첫 무역 합의, 중국과의 관세 인하 합의 등 적극적인 협상 기조를 보이고 있어, 한미 간 협의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편,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에는 한미 외에도 중국, 일본 등 21개국 통상장관과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회의 기간 중에는 미중, 한미, 한중, 한일 등 다양한 조합의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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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중 '제네바 협상' 주역인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모두 제주에 참석하면서, 제주에서 미중 양자회담이 추가로 성사될 경우 추가 관세 인하나 수출 통제 완화와 관련한 논의도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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