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표심 잡아라" 이재명도, 김문수도 ‘증시 부양’ 목소리

자본시장 공약 살펴보니
李 '코스피 5000', 金 '박스피 탈출'
상법 개정은 입장차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 "박스피를 탈출하겠다."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목소리로 증시 부양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고자 한 행보다. 다만 최근 주요 화두였던 상법 개정에 대해선 이 후보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반면, 김 후보는 정부측 수정안을 지지하는 등 뚜렷한 입장차가 확인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광화문 유세에서 손을 들어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5.12 김현민 기자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 목록 중 3번째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를 통해 증시 부양 구상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에도 나서기로 했다.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에서도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13 [공동취재] 연합뉴스

김문수 후보 역시 선거 10대 공약 중 5번째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를 통해 증시 관련 청사진을 공개했다. 우선 장기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각각 연 40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공개했던 김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IR) 활동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선 20% 분리 과세하는 구상을 내놨다. 주가 조작 등 경제사범에 대해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김 후보는 앞서 국회 의결 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