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관회의, 문제해결 과정…사법부 총구 난사 땐 고쳐야"

"사법부 구성원들 신뢰 깨지 말아야"
조희대 사퇴론엔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대법원의 '위증교사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지금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조하면서도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9일 경북 김천시에서 '경청 투어' 도중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법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 그 믿음과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다. 이 보루를 지키는 것이 어떤 길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다"며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우리 사법 체계를 믿는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경북지역 방문에 나선 9일 경북 영천시 영천공설시장을 찾아 한 가게에서 영천사랑상품권으로 말린 고추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억지 기소를 당하고 검찰로부터 핍박당했지만 저는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다. 그 공격을 받고도 사법부에 의해 지금까지 살아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때에도 대부분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도 제가 11건 기소를 당했는데 그들이 가장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한 게 위증교사 건이다. 저는 대법 판례에 따라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인 이재명, 인간 이재명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법원에 대한 제 믿음은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최후의 보루가 오염되면 뭘 믿고 살겠나. 멀쩡히 잘 나가던 브라질이 퇴락한 것을 보라"라며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 내 충혼비를 참배했다.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를 기리기 위한 곳으로, 이 후보가 현장에서 직접 참배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충혼비 참배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싸우고 특히 정치가 이를 부추긴다"며 진영대결의 폐해를 언급한 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 대해 '어느 쪽에 가까웠나'가 뭐가 중요하겠나. 기억하고 기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 그게 또 다른 정쟁 요소가 될까 봐 안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감수하고 갔더니 별로 말이 없더라"라며 "다 공과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지역이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 산불재난 대응 국가책임 강화 ▲ 땅 꺼짐 사고 예방점검 강화 ▲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 지정 등 제도 체계화 등의 안전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10일 중앙선관위에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한다. 김윤덕 선대위 총무본부장이 대신 등록하며, 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설득하는 장면이 포착된 배우 이관훈 씨도 동행할 예정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