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살인 시도”…민주당, 사법부 전방위 압박

조희대 대법원 청문회 추진
'법원 선거 개입 차단' 입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국민들이 평소 들어보지 못한 절차가 유력 대선후보 향해서만 작동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조희대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를 제거하려는 사법살인 시도"라며 "정치 판사들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들의 대선 개입과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법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법 개정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1차 공판일까지 파기환송심 재판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기소 혐의인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의 단독 처리도 예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 표적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