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응, 생각했던 범위…이번 협의 상당히 좋은 출발"[일문일답]

한미 2+2 통상협의 브리핑 전문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장관 참석

'줄라이(7월) 패키지'로 관세 극복
"앞으로 할 협의의 틀 이번에 마련"

정부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미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8일 이전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미국 요구에 대한 협의 범위와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부과된 관세가 폐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가 생각했던 범위 내에서 미국이 반응을 보였다"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며 협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의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내달에는 국내에서 미국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다음은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의 일문일답.

―'줄라이 패키지'라는 표현 눈길 끄는데. 이걸 요청한 건가? 상대방도 합의한 건지.

▲안: 여러 가지 비관세 문제나 디지털 분야의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양국 간에 협의하면서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7월8일까지 우리가 어떤 범위 내에서 협의할지 정하는 것이다. 다음 주 실무 협의가 시작되면 거기서 구성되는 작업반에서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대선 일정 이후 합의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건가.

▲안: 90일간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7월8일이다. 그때까지 협의하는 게 협상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 그걸 일컫는 표현으로 줄라이 패키지라고 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설명했는데. 대선 이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

▲안: 이슈별로 봐야 하지만 전체 패키지가 합의돼야 한다. 일부 한두 개 이슈가 먼저 정리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관세가 어떻게 된다고 사전에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화·환율 정책은 어떤 건가.

▲최: 구체적인 논의가 된 건 아니다. 별도로 양국 재무부 간에, 양쪽 외환당국 간에는 항상 긴밀하게 여러 정보 공유나 논의를 해왔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히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 양국 재무부 간 별도 실무 협의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인 정책은 결과물 나오면 설명하겠다.

―오늘 브리핑 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여러 이야기를 했다. 다음 주에 양해 관련 합의에 이를 수 있다, 기술적인 조건들을 논의할 것이다, 그들은 A 게임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했다. 얘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말하긴 제한이 있더라도 한국 국민이 볼 때 대체 무슨 제안이 있었길래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할 수 있다. 세부 내용 속 시원하게 얘기 못 하더라도 미국의 이런 발언이 나온 맥락을 짚어달라.

▲안: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에 조선 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는 현지 실사화를 설명. 거기에 대해 특별히 저희가 구체적 내용을 설명할 이윤 없는데. 조선 산업 협력은 우리 기업이 대규모 투자하는 부분, 앞으로 인력 태스크 빌딩을 같이 할 수 있는 비전, 기술 협력 부분에 관해 설명한 부분들이 미 행정부에서 목말라하는 조선 산업 역량 강화에 잘 맞았다고 생각한다.

―외신 보도를 보면 (미국이) 일본, 인도와는 세부 일정 미루고 큰 틀에서 잠정 합의를 서둘러 하려고 한다는데 미국에서 이를 전달받았는가. 미국이 일본, 인도와 그런 잠정 합의를 하면 보조를 맞춰야 할지. 또 경제 안보가 관심사로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중국 관련된 내용인가.

▲안: 잠정 합의 관련해서는 오늘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다음 주에 기술 협의에 들어간다는 확인을 했다. 구체적으로 작업반이 구성돼서 어떤 것을 협의할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경제 안보 관련 내용은 기술 협의가 시작돼야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 결정할 수 있다. 아직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오늘 회의는 앞으로 할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거다. 협의 범위를 네 가지 중심 분야로 한다고 말했다. 협의 체계는 환율은 양국 재무부가 하고 나머지는 산업부와 무역대표부(USTR) 간에 작업반을 구성해서 하겠다,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5월 중순에 한국 오니까 고위급 중간 점검하겠단 거다. 협의 일정은 7월8일까지 상호관세가 유예돼 있으니 논의 시한을 그때를 목표로 해서 논의해보자, 전체적인 협의 틀에 대한 언더스탠딩으로 이해했다.

―한국에서 무역 협상이 정치 일정하고 연계돼서, 두 사람의 카운터파트가 이를 언급한 것이 있나. 미국 측 인식은 어떤가.

▲최: 그 부분에 대한 미국 측 언급은 전혀 없었다. 한국 정치 일정이 있고, 행정부 권한 범위가 있고, 입법부 동의받아 설명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협의 진행 과정에서 그런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더니 상대측도 동의했다. 그리고 있다가 USTR에서 보도자료 같은 거 내는데 거기에 워딩이 베선트 장관 말보다 정확하게 쓰여 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하다.

―오늘 협의에서 환율 관련해 미국 측 문제 제기나 환율 조작 문제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최: 전혀 그런 내용은 없었다. 베선트 장관이 먼저 환율 부분은 재무부 간 별도 논의하자고 말했다.

―부총리가 정치 일정을 얘기했다는 건 차기 정부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인가.

▲최: 그런 것은 아니다. 양국 간 무역 관련된 협의를 함에 있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만 정치 일정을 리마인드 시켜준 거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겠다고 언급한 거다.

―두 사람 말을 들어보면 서두르지 않겠다, 신중하게 가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는 온도 차가 있는 것 같다. 혹시 이번 협의에 나서기 전에 한 대행이 강조한 게 있다면.

▲최: 별도로 말씀 주신 거는 없다.

―오늘 협의의 틀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는데 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방위비 부분은 언급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미국이 동의했다고 한 게, 상호관세 노력을 우리가 하면 입법부, 행정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유예 기간을 연장해준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최: 첫 번째 오늘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두 번째는 너무 추정을 말한 것은.. 제가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어차피 협의하는 과정에서 틀을 말한 거니까 주요한 고려 사항에 대한 언급 정도로 양측에서 이해하고 있다.

―조선 산업 이야기를 했더니 미국서 흡족해했다는 게 어떤 건가.

▲안: 미국에서 A GAME(최선의 제안)이라고 하면서 좋게 말한 것 같은데. 그게 조선 산업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보면 4년 임기 내에 무역수지 완전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생각해보면 모든 국가가 무역수지 균형을 이야기할 텐데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조선 산업 협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준비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양국 간에 가장 중요하게 협력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윈-윈'할 대표적인 부분이다. 그런 것들을 설명했고 반응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첫 만남인데 협의가 잘 됐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 협의 임하면서 미국 측의 요구,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태도 이런 것들이 우려했던 부분 이상이었는지. 전반적인 총평 부탁한다.

▲최: 우리가 생각했던 범위 내에서 미국 측이 반응을 보였다고 이해한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요청을 한다든지 희망 사항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다. 오늘 목표는 협의의 틀을 정하자고 얘기한 것이다. 협의의 범위를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를 오늘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그런 범위 내에서 미국 측이 같이 얘기했다.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협의 범위 안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거나 한 부분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안: 오늘 저희가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내가 두 차례나 방문해서 상무부, USTR과 쌓아놨던 여러 가지 신뢰 등이 자산이 됐다고 생각한다. 산업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양국 간에 할 수 있는 산업 협력의 여지가 굉장히 폭넓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관세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했는데, 베선트 장관의 평가가 좋게 나온 것을 보면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 협의하면서 제기했던 비관세 문제, 디지털 산업 등의 비관세 문제들은 제기했고 작업반을 구성해서 어떻게 할지는 USTR하고 협의 중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실무 협의가 개시될 것이다.

―자동차 품목 관세 관련해 '줄라이 패키지' 결과에 따라 덜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얻었는지. 조선 비전 관련해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가.

▲안: 조선 관련해서 비전을 자세하게 설명하긴 어렵다.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게 있다. HD현대는 최근에 MOU도 맺었고, 기타 여러 가지 투자 계획 같은 것들이 있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부분들, 그리고 조선 역량 키우려면 인력 양성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다.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과 투자하는 부분을 잘 정리해서 양국 간에 체계화해서 할 수 있는 비전을 설명하고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과 잘 매칭을 한 게 아닌가 싶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예단하긴 어렵다. 한미 교역 관계에서 중요한 게 자동차와 부품이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요청했다. USTR도 이 부분 인지를 잘하고 잘 다뤄보겠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자동차 품목 관세를 어떻게 할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 아닌가 싶지만 실무부처 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사진을 찍고 있다. 기재부

―뉴욕타임스에서 오늘 알래스카 LNG 관련 기사 냈다. 미국이 한국, 일본에 투자하도록 압박한다면서 6월2일 관련 위원회에서 의향서 사인하도록 압박하도록 한다고 보도했다. LNG 관련해서 그런 부분 논의가 없었나?

▲안: 알래스카 문제는 현지 실사를 하고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실사단이 다녀온 이후 어떤 식의 논의가 될지는 실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 6월2일 행사는 알고 있는데 압박을 한다는 건 처음 듣는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비관세 장벽이 궁금하다. 디지털 기업이나 플랫폼법 관련 등 어떤 게 있었는가. FTA 재협상 논의도 있었는지.

▲안: FTA 재협상은 얘기 나온 바 없다. 재협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아마 최대한 다루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꼽아서 얘기한 건 없고 디지털 분야에 관해 얘기했다.

―협의에서 쌀이나 쇠고기 언급 없었다.

▲안: 그렇다.

―미국에서 중국 관련 언급이 없었는지. 일본과 우리가 눈치 싸움할 것 같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 중국은 전혀 없었다. 상대국 일정에 대해 언급하는 건 그분들의 판단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오늘은 중국이나 일본 (관련 언급)은 없었다.

―우리가 일본과도 협의하거나 논의를 할 수 있다거나 한 것은 있는지.

▲안: LNG 논의할 때 우리만 해서는 사업 타당성 만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본, 대만, 베트남 등 LNG 주요 수요국이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은 계속해왔던 얘기다. 그런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LNG 관련해서,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건데 장기 사업이다 보니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부분을 우리 정부가 고려하는지.

▲안: 정부가 교체되는 문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모든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알래스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 타당성이 현실에서 나오기 쉽지 않다고 하지만 여러 아시아 국가가 수요 창출해서 만약 이 사업이 성사돼서 알래스카 LNG가 가용하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고, 중요한 에너지 안보 소스가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이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량 LNG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수입 일정이 맞아야지, 만에 하나 사업성을 믿고 들어가서 했는데 그게 안 맞아 들어가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 될 수 있어서 하나하나 따져야 할 게 매우 많다. 모든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가능할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될지 확인이 된 다음에 결정할 계획이다.

―부총리가 정치 일정과 국회 협력 가능성 말했다. 줄리아 패키지를 마련함에 있어서 입법이나 국회 동의 필요한 부분도 포함되나. 아니면 방위비 문제까지 같이 생각될 수 있는 건지.

▲최: 비관세 관련해서 어떤 개선을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이나 법령 고쳐야 하는 부분 있다. 그런 건 국회에 사전 동의 구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관세와 관련한 한미 간 협의에 대해 지금 국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왔다. 오늘 마쳤기 때문에 돌아가서 설명을 드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 설명해 드리고 소통하고 국회 지지받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단 취지서 말씀드린 거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 먼저 협의하는 게 중국을 고려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 고립 전략에 적극 동참하면 관세 유예 레버리지(지렛대)가 된다고 보는지. 또 오늘 협의서 미 상무부는 배석하지 않았는데 협의를 어떻게 한 건지.

▲안: 이번에 상무부 장관이 참석을 안 했다. 중국 경제 안보 문제는 우리나라도 경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수출 통제나 기술 안보 이런 측면에서 2~3년 동안 법 제도 정비를 많이 했다. 기술 유출도 심각해서 정비하고 했는데 특정 국가에 대해 수출 통제나 기술 통제, 경제 안보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향후 이런 논의를 어떻게 할지는 협의해봐야 한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한미 2+2 통상협의가 진행되는 모습. 기획재정부

―일본이 미국과 협상하고 나서 마가(MAGA)가 적힌 모자 받아서 논란됐는데. 오늘 그런 선물이 있었는지.

▲최: 선물은 기본적인 기념주화를 받았고 우리도 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협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는데. 우리도 빨리 결론 내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지.

▲최: 베선트 장관이 말한 거는 협의 출발을 신속하게 했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7월8일이라는 날은 유예된 게 그날인데 그때까지 이걸 연장할지, 폐지할지, 인하할지 이런 의사결정을 7월8일에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 협의 일정에 가장 자연스러운 타깃이 7월8일이다.

―미국이 중국 우회 수출 막으라고 얘기했고, 안 장관이 우리는 많이 막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미국이 수긍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하라고 하는지.

▲안: 수치로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철강도 수출하면 원산지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들어와서 넘어가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게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한중관계가 트럼프 1기와는 다른 게 지금은 우리가 대중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반덤핑 관세도 30% 넘는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또 USTR에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줄라이 패키지'는 협상으로 하는 건지 협의로 하는 건지.

▲안: 지금 협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과도하게 국민들이 우려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 통상절차법 발동해서 한미 FTA 개정 등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협의라는 표현 쓰고 있다.

―협상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 7월8일 이야기하는 건 최대한 기간 안에 완료한다는 건데, 기본 입장은 마무리는 차기 정부가 하는 게 맞는다는 건지.

▲최: 국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간 협의 결과에 관해 얘기하는 거다. 7월8일 이전까지를 일정으로 잡고 협의하자는 공감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국회에서 말한 건 부총리 개인 입장인가.

▲최: 일단 분명한 건 차분하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의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협의는 상대방이 있어서 어떤 거는 부분적으로 국익이 맞는다면 먼저 진행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패키지 자체가 관세 유예를 연장하거나 철폐하느냐 문제기 때문에 목표 시점이 일단 7월8일이다.

―일부 합의는 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