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아동·여성·청년' 정책 안보인다

34개 위원 중 젠더 등 담당분과 없어
민감한 이슈보다 '성장'에 방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에서 아동·여성·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분과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기 정부 핵심 정책을 다루는 유력 대선 주자의 싱크탱크에서 아동·여성 등 정책 개발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각계 전문가 500여명, 총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은 아동·여성·청년 정책은 방점을 두지 않고 있다. 성장과통합 분과 중 복지정책위원회, 전생애기본권위원회 등에서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해당 조직은 이 전 대표가 유보한 기본소득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유종일·허민 상임 공동대표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유종일·허민 상임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연합뉴스

두 분과는 이 전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실용·성장 중심의 정책 개발에 집중하면서도, 최소한의 기본소득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이라는 설명이다. 성장과통합 핵심 관계자는 "조직 내 두 분과(복지정책위·전생애기본권위)는 성장을 중심으로 하되 기본 소득 정책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선에서 관련 정책을 살피고 있다"며 "여성과 청년, 아동 등 관련 정책은 공교롭게도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출범한 '성장과통합'은 실제로 성장에 방점을 찍은 조직이다.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세계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전국 단위 정책 전문가 집단을 표방한 차기 대선 싱크탱크가 주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여성(젠더)·청년 정책을 직접 다루지 않고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시선도 있다. 민감한 사회 이슈의 정책 '각론' 논쟁을 최소화해 논란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으로 준비하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실무적 착오'라며 비동의 강간죄 정책공약을 철회한 바 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가) 경제성장 정책에 방점을 찍으면서 성평등 문제 등에 대한 관점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물론 이 전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여성·청년·아동 정책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이재명 캠프 내에서 관련 정책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맡은 강유정 의원은 '비동의강간죄 등 다른 경선 후보와 비교해 여성 정책을 뚜렷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해서는 청년 문제나 안전사회 문제 안에서 보고 있다"며 "경선 캠프에서는 아직 여성 정책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개별)법안으로 접근하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위원들과 각 상임위 단위로 관련 정책을 마련 중이고, 향후 공약을 어떻게 넣을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