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판결에…野박찬대 "석고대죄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재탄핵은 일단 보류
"민주질서 속에서 국민 여론 역할 할 것"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석고대죄 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에선 한 대행을 재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7 김현민 기자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재의 인용 결과를 언급하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행은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한 대행은 지금이라도 정상 업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시기상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가 되지 않았고, 유보된 상태로 보면 된다"며 "며 "탄핵 사유는 분명하지만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주면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문제점이 매우 심각해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에서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 판단을 믿고 국민의 견제가 작동하는 민주 질서 속에서 국민의 역할과 여론이 작동한다는 믿음으로 자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