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차병원' 육성안 공개…중환자실 수가 하루 3만~15만원 가산

의개특위,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 공청회
내원 24시간 이내 응급수술엔 가산수가 지급
지역병원 보상 강화…연 2000억 차등 지원

정부가 앞으로 3년간 2조원을 투입해 지역 내 종합병원을 포괄 2차병원으로 육성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따져 중환자실 입원 수가를 정액으로 더해주고, 내원 24시간 이내 응급수술에는 가산 수가를 지급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난달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포괄 2차병원 육성안의 구체적 평가·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 대부분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포괄적인 진료 역량을 갖추고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등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년간 2조원, 연간 약 7000억원을 중환자실 수가 인상·응급의료행위와 응급 대기에 대한 보상 강화와 성과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중환자실 수가는 기관별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돼 입원 1일당 정액으로 가산 지급된다. 적정성 평가 1·2등급은 15만원, 3등급은 9만원, 4등급은 3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또 연간 1700억원을 들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24시간 이내 행해지는 응급수술 수가를 올려준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기존 대비 150%,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가산된다. 포괄 2차병원의 24시간 진료를 위해 의료진 당직·대기 비용엔 연간 총 2000억원이 지원된다.

전체 지원금의 30%가량은 병원의 기능혁신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전문진료질병군(DRG-A)보다 중증도 등이 덜한 일반진료질병군(DRG-B), 지역 병·의원 의뢰 환자,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 지역 응급환자 등을 진료했는지를 평가한다.

또 24시간 진료 제공한 과목 수와 응급환자 수용률, 지역 환자 비중 등을 따진 필수기여도, 진료 협동 성과, 중증화 보정 사망비(급성기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를 비교한 수치)·재입원비·진료비 등을 종합한 진료 효과·효율성도 평가 지표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여건 조성을 위해 구조·과정 지표를 포함하고 상대평가를 실시하다 병원별 상황이 확인되면 결과 위주의 절대평가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7월에는 본격 지원에 돌입해 내년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하반기 중에는 의료 수요·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지역수가' 계획도 발표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2차병원을 육성해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