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으로 양원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
규제 없는 '한국판 두바이 특구' 신설
핵 균형론·복지 누수 감축 등 내세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개헌으로 국회 양원제, 중선거구제 등을 도입하고 선진대국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포부다.
홍 전 시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제7공화국, 선진대국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개헌추진단을 만들어 국가 정통성을 잇고 미래 새 시대를 여는 개헌을 해내겠다는 구상이다.
선진대국 시대를 여는 국정철학 5가지도 제시했다. ▲정치복원으로 국민통합 ▲자유와 창의 경제 ▲핵 균형과 무장평화 ▲생산성에 따른 분배,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복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 등이다.
우선 정치복원 방안으로 개헌을 통한 양원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을 꺼내 들었다. 이념과 가치의 중심을 지키는 '신탕평(新蕩平)'과 각자의 몫을 인정하고 배분하는 '상호인정과 상생의 정신'으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설명이다.
경제 분야에선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미래전략원을 만들고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협력할 방침이다. 규제 방식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회에 상원을 두어 규제 입법을 제한하고 두바이처럼 규제 없는 '한국판 두바이 특구'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신산업 게이트 프리(Gate Free)' 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신기술이나 신산업에 진출할 때 사후에 승인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세 번째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핵 균형론을 내세웠다. 북핵이 현실화한 이상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취임 즉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롱맨 리더십'으로 트럼프와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포부다. 홍 전 시장은 "정통 외교로 나오면 외교적 방식으로, 비즈니스 장사꾼 방식으로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에 맞서 우리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복지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체계를 도입해 복지 지출의 누수를 줄이고 국가 부채를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조도 없는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노동자를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노동 유연화를 통해 고용을 늘리는 한편 노조 역시 투명한 운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 흉악범 사형을 집행하고 권력형 비리, 조직범죄, 마약 등 중대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학입시는 수능과 정시 중심으로 개편하고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와 판검사 임용시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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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이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과 4범, 비리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화려한 전과자 이재명 후보와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의 대결"이라며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고 선진대국의 기틀을 다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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