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정산금 소송 승소 法 "10년 이상 미지급 고의성 인정"

가수 이승기. 빅플래닛메이드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문의 일부를 공개했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8일 '원고(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 내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고(이승기)에 대한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성된 고도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문 일부를 밝혔다.

이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이승기에게 정산 자료를 제공할 법적·계약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바, 이러한 행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아티스트와의 신뢰 관계를 파탄 내는 행위임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음반 및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지니고 있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자료 관리, 정산내역서 작성 및 정산자료 제공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돼 있다.

이 역시 소속사가 음반 및 음원 수익을 독점 관리하는 상황에서 소속 가수인 이승기가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성 판단이 쉽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해석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18년 동안 음원 수익 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정산 자료 및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안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뒤,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했다는 이유로 9억원의 반환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일 진행된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8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