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지하철 요금 인상… 정부 반대에 정국 혼란까지

경기도·경기도의회만 인상안 처리 지연
조기 대선 가능성에 요금인상 조심스러
정부, 요금인상 자제 요구… 서울시도 고민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이 늦어지고 있다. 지하철 요금의 경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맞물려 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인상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탄핵 정국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에 정부까지 제동을 걸고 있어 인상 시기는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4월 회기를 정상 진행한다. 도의회는 김동연 도지사와의 갈등으로 임시회조차 열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일정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회를 결정했다.

관심사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의견청취안'의 처리 여부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도 상정되지 못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재차 논의하려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양 교섭단체간 합의가 필요하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에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인상안 처리가 논의될 수 있는데 탄핵 정국에서 변수가 많다.

하지만 의회 내부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을 갖는 기류가 포착된다. 지하철 요금 인상안이 여야 어느 쪽 주도로 처리될지에 대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이 불발되면 다음 정례회가 열리는 6월을 기대해야 한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요금 인상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은 복잡하다. 서울시는 2023년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연말에서야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만 올렸다. 지난해 10월 150원 추가 인상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넘지 못했다.

그 사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만성 적자는 더 심각해졌다. 총부채는 7조833억원에 달하고 차입금에 따른 하루 평균 이자만 3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요금 인상이)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고속철도인 KTX 운임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런 탓에 경기도의회에서 안건이 처리되더라도 즉각적인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오 시장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요금 인상 시기가 많이 미뤄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이미 수차례 인상을 미뤄온데다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처리되면 경기도 내부 행정절차만 진행하면 돼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