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자 질문 막는 韓기업 주총…상법 개정 절실"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 상법 개정 촉구
신흥국 시장에서도 변방으로 밀릴 위기
"투자자 소통·주주 대변 이사회 DNA 필요"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 신흥국시장부문 대표, 아마르 길 ACGA 사무총장, 스테파니 린 ACGA 한국 리서치 헤드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모인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ACGA)가 우리나라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주주가치가 산업 역량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며 세계에서 소외당하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ACGA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아마르 길 ACGA 사무총장은 "한국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실적은 지난 10년간 크게 성장했지만,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히려 퇴보했다"라며 "과거에는 한국이 선진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다면 이제는 한국 기업과 그 지배주주들이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시장의 최대주주의 이익만 대변하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사회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아마르 길 사무총장은 한국 시장이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과 함께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밸류업이 화두가 된 상황 자체가 굉장한 동력이며 이를 잃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추진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사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마르 길 사무총장은 "한국 기업은 IR팀 정도만이 투자자들과 소통하는데, 투자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이사회도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장의 이슈와 우려를 파악해 경영을 감독해야 한다"라며 "이런 부분을 이사들에게 교육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문 막고 답변 피하는 기이한 韓 주주총회

연합뉴스

980조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네덜란드 연기금의 박유경 신흥국시장(EM) 대표는 국내 기업 주주총회에 참석했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국내 유수 대기업 주총에서조차 투자자들이 아닌 기업 직원들이 주총장을 채웠고, 제대로 된 질문과 답변도 오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주주환원을 나름 적극적인 기업이 상법 개정안 반대 성명을 낸 배경을 주주총회에서 물었더니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며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관련 질문을 하지 않던데, 수탁사로서의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주주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마르 길 사무총장도 한국 기업 주총에서 기이함을 느꼈다. 그는 "다른 대륙에서 넘어온 해외투자자들에게 동시통역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주총장 외 별도 장소로 안내했고, 결국 질문 기회조차 원천 차단됐다"라며 "이사회 의장도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맡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럼 이사회가 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재계에서는 다소 모호한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고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우려한다"라며 "주주의 이익만 모호하고 회사의 이익은 명확한지, 그리고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하는 이들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으로 이사라면 주주를 생각해야 한다는 DNA를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