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단체 "韓 탄핵 기각, 실망스러운 결과"

5·18 공법 3단체, 기념재단 공동 성명
"5·18 왜곡 세력에도 아무런 제재 없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24일 한 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87일만에 즉시 직무복귀하며 총리실로 향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오월 단체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도덕적·정치적 기준에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규탄했다.

5·18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5·18 기념재단은 2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한 국무총리의 책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며 "우리는 이 결정이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사법의 책무를 외면한 채, 고위 공직자의 무책임을 관행으로 용인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 총리는 재임 기간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방기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며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의 반복된 망언과 역사 폄훼에 대해서도 국정 총괄 책임자로서 아무런 제재도, 분명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법리적 판단일 수 있으나, 도덕적·정치적 기준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과 함께 헌법의 정신, 민주주의의 책임성을 지켜나갈 것이며, 공직자의 무책임과 역사적 책임 회피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