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카 할인 청소년까지… 서울시,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

손목닥터9988 참여연령 완화 등 혜택 확대
상담사 채용 절차 간소화로 경력단절 예방
마을버스 이용시간 등 공무원 발굴 제안 반영

앞으로 만 13~18세 청소년들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 19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했던 '손목닥터9988'은 만 18세부터 이용할 수 있다.

23일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 일자리,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같은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1호 발표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93개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연합뉴스

규제철폐안 84~85호는 서울시 대표 정책과 사업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춘 게 골자다. 우선 서울시민 건강 플랫폼 '손목닥터9988 연령제한 완화'다. 4월부터 참여 가능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춰 더 많은 시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계획이다. 청소년기부터 건강한 습관을 기르도록 참여 기회를 넓혀달라는 시민 제안을 검토한 결과로, 대학 진학과 사회진출 연령 등을 고려한 만 18세로 낮췄다고 시는 밝혔다.

85호는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 소득요건 폐지'다. 교육 불평등과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했던 평생교육 이용권을 일반 시민에게 확대,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 위촉심사 절차 간소화'가 86호다. 청년 마음 건강 상담파트너는 심사와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위촉·운영 중이다. 하지만 우수한 상담성과를 보였으나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재위촉을 포기한 상담파트너가 다시 상담을 시작하려면, 신규 상담사와 똑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야 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담실적이 우수할 경우 서류심사 과정을 면제, 면접만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87호는 현재 40~67세로 명시된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제한 폐지'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65세였던 참여 연령을 67세로 한차례 조정한 바 있다.

공공시설 예약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도 나왔다. 규제철폐안 88~89호는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조치다. 우선 본인 확인 전용 키오스크 설치를 통한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 개선'이 이뤄진다. 서울의료원은 병원 직원이 환자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네이버·카카오·PASS앱 등 간편인증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배치해 방문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DDP 대관 운영 절차'도 크게 개선된다. 그동안 DDP 공간 대관은 업무시간 내 담당자 전화 문의 후 이메일로만 가능했다.

시민들의 일반 생활 편의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규제철폐안 90~93호로, 지난 3월 개최된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 선정된 우수 제안들이다. 90호는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마을버스 1~2시간 이상 탑승객은 연간 1만5000명으로 기본요금(1200원)이 추가로 부과됐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도 추진한다. 30일권 기준, 7000원이 저렴한 만 19~39세 청년할인을 만 13~18세까지 확대하는 안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대중교통요금은 일반요금에 비해 약 40% 저렴하나 등하교 및 학원 통학 등으로 하루 수차례 버스를 타는 경우가 발생해 교통비 부담이 있었다.

규제철폐안 92호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 폐지'다. 현재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발급 후 티머니사 누리집에 별도 등록해야 버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동주민센터 카드 발급 시 수집한 개인정보와 이용 동의를 기반으로 티머니사 별도 등록 없이도 발급과 동시에 자동등록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93호는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기준 완화'다. 이를 통해 현재 29개소인 긴급·일시돌봄 제공 시설을 올해 127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민의 삶과 밀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