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챙기는 항공사, 운수권 더 받는다

국토부·교통연, 항공안전 대토론회

앞으로 항공사가 안전 투자를 많이 하는 등 안전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운수권이나 슬롯을 받을 때 유리해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당국이 항공 안전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며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다.

김연명 한서대 교수는 21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항공안전 대토론회에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한 김 교수는 참사 후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항공안전 혁신위원회에서 안전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등 합동조사반이 위험관리평가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연합뉴스

운수권이란 항공사가 각 지역을 운항할 권리, 슬롯은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착륙, 이동을 위해 배분받은 시간을 뜻한다. 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현재도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거나 사고를 내면 일정한 산식에 따라 평가를 받아 운수권을 나눠 받을 항공사를 정한다. 이를 보다 정밀하게 가다듬어 안전수준을 관리하자는 얘기다.

가령 항공사가 안전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성평가 방식을 정량화한다거나 시장개척 기여도, 인천공항 환승기여도 등 안전과 무관한 분야는 다소 비중을 줄이는 식이다. 민·관 합동으로 안전도 평가 툴을 마련해 목푯값을 정하고 노선 신설이나 항공기를 신규도입할 때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항공산업 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해 항공안전청(가칭)을 설립하거나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상임화, 항공안전 협의체 상설화 등을 제안했다. 저비용항공사의 정비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반시설이나 안전 인력 기준을 추가해 면허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정비·안전감독과 관련한 기준이나 인력 등을 보강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유류품을 탐색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공항시설과 관련해선 송기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공항안전·서비스 평가를 철도나 민자도로처럼 전 공항을 대상으로 적용해 부족한 부분은 찾고 잘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항을 지은 후에도 꾸준히 유지·관리, 보수·확장 등을 꾸준히 하는 점을 감안해 건설 후 운영단계까지 활용할 수 있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하는 방안, 조류의 과거 패턴을 학습해 미리 탐지하고 드론을 활용해 예방하는 ‘버드돔’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다음 달 내놓을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산업은 안전이 흔들리는 순간 신뢰가 무너져 토대를 잃고 쇠퇴할 것"이라며 "여객기 참사 같은 항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항공안전 정책의 새 기준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