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尹 탄핵 '각하 가능성' 제기
탄핵 변론 중에도 절차상 문제를 집중적 지적
野 "늦어지는 선고, 논란해소하고 만장일치 노리는 듯"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 안팎에서 '기각' 주장 대신 '각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리에서도 '기각' 팻말이 사라지고 '각하'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은 '각하'에 힘을 싣는 것일까.
18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을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각하 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을 보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동음이의어를 활용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에 '각하' 결정을 내려달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각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형식적 절차 등 문제로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마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절차상 문제로 구속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관련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 등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일부의 주장 외에는 절차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왔다. 절차상 이의 제의가 '각하' 주장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미 여당에서는 탄핵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한 행위 자체보다는 절차적 문제 제기 쪽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미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여당 의원들도 비상계엄이나 군 투입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탄핵 찬성으로 알려졌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17일 TV조선 인터뷰에서 헌재 판결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을 언급하며 "이상 징후"라며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볼 때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당초 탄핵 찬성파로 알려졌던 것에 대해서도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주도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 상실부터 변론 과정과 증거 채택에서 수많은 헌재법 위반까지 각하 사유는 명확하고 기각 사유도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조차도 절차적 흠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절차상의 흠결이 윤 대통령 측에 더 저항하고 더 항변할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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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야당에서는 각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 선고 일정이 늦춰지는 것과 관련해 "결론도 결론이지만 각 절차상 증거를 어떻게 취사선택할 것이냐, 전체 탄핵소추가 절차대로 잘 됐느냐 이런 논점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결정문을 써주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다뤄줘야 되고, 그것 자체를 만장일치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다"며 "며칠 좀 늦어지더라도 그 결정으로 인해서 국가가 좀 더 통합되고 혼란이 좀 없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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