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감국가 철회 결의안' 검토…"尹 핵무장론이 부른 외교참사"

일각 "최종 결정 사항아냐,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핵무장론이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정부·여당의 외교 실패를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사실상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은 올해 1월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추가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SCL은 오는 4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목록이다. 한국은 중국, 대만, 러시아 등과 함께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은 미 에너지부의 원자력, 핵무기,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접근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2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소위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대해 한국의 의무·공약,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간 원자력 평화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게 했다"며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꼭 지킨다'라는 것을 (한국에) 복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가능성 있구나. 그래서 공식선언문에 앞으로 (한국은) NPT를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는 조문을 적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외교 문제인 만큼 결의안 채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결의안 추진을 당에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도 성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보냐면 윤 대통령이 2023년 1월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것을 기억하느냐. 우리 핵무장론을 본격적으로 등장시켰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거의 핵무장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정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에 '아니다'라고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