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관 "EU도 AI에 300兆 투자…한국은 추경 불확실 '답답'"

유상임 장관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AI·양자기술 결합 강조
"카카오 등 빅테크 협업 '바람직'"
"단통법 폐지되면 통신비 내려갈 소지 있어"

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추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다"며 "AI가 이끄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정한 시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서밋'을 언급하며 "유럽연합(EU)이 AI에 3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고, 프랑스는 EU와 별개로 163조원을 쓰겠다고 했다"며 그동안 AI 규제에 집중하던 국가들도 이제는 적극적인 투자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공계 기피 현상과 함께 우수 인재들이 해외 기업의 스카우트 대상이 돼 계속 유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다수의 한국 과학자들이 진출해 있다"며 "해외에 있는 우리 인재들을 국내로 유턴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현재 유출되고 있는 인재들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내 AI 기술에 대해 "성능은 못 미치지만 충분히 향상 가능성이 있다"며 "카카오처럼 클라우드에 관심 갖고 빅테크와 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하고 정부가 도와주면 업그레이드해서 고유 모델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기술의 사업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연구개발 성과는 많은데 기술이 사업화되고 산업화되고 상용화되는 비율이 낮은 게 문제였다"며 "연구개발은 되는데 사업화가 안 된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양자기술과 관련해서는 "AI보다 더 뛰어나게 역할할 수 있는 게 양자"라며 "컴퓨팅, 센싱 등 3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말하는 AI보다 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자는 10만배 정도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이 양자기술과 접목해 극대화될 것"이라며 "AI로 이룰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을 양자기술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오는 7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에 대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상호 경쟁에 의해 통신비가 내려갈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6G 시대에 대해 "4~5년 후 본격화될 것"이라며 "5G보다 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직진성이 더 강해 기지국 대신 인공위성이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4이통(제4이동통신사) 선정에 대해 "정부가 8번이나 추진했다 취소한 문제로 신뢰가 손상됐다"며 "고시를 통한 추진이 아닌 자질을 갖춘 민간 사업자가 지원할 경우 수용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고 밝혔다.

취임 7개월의 성과로는 "연구개발(R&D) 전략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고, 국회에서 36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중에 AI기본법이 세계 두 번째로 통과돼 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