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동훈 "새헌법에 구체적 AX시대 정부 역할 담아야"

87헌법 조항으로는 AI전환시대 대비 못 해
다음 대통령 AX로 국가적 우선순위 바꿔야
이중배상금지·선관위 감사 문제도 개헌 해결
대통령 분권형 4년 중임제·국회 양원제 제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개헌 논의에 대통령제·의회제도에 대한 개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에 포함된 과학기술 관련 선언적 조항으로는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 대표는 13일 아시아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과 보호가 헌법 수준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의 과학기술 관련 조항은 제22조 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헌법 제127조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개헌·차기 총선 연동을 이유로 차기 대통령 3년 임기제 요구가 나온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 임기 동안 개헌 이외에 가장 주력해야 하는 분야로 재차 'AX'를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전세계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유의미하게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대한민국 등 딱 세 군데"라며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AI 혁명에서는 저만치 앞서 나가 있다. 투자의 규모도 엄청나다. 이 새로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영원히 뒤처질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갖고 국가적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를 국민 전체를 위한 복지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성장은 복지의 도구이고, 복지는 성장의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5.3.5 조용준 기자

현재 정치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을 둔 개헌을 추진한 것에 비해 한 전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과 과학기술 지원 등 동시에 추진하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최근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고 연일 "대한민국 발전과 민주화를 일궈낸 위대했던 87 체제는 이제 수명이 다했다"며 현행 헌법의 다양한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낡은 조항으로는 헌법 제 29조 2항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꼽았다. 경제개발 시기였던 1971년 대법원이 베트남 참전용사 등 군인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국가배상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박정희 정부는 다음 해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그러나 1987년 개헌 당시 권력구조 개편 등 당면한 현안에 밀려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도 ‘제복 입은 영웅’들에 대한 온전한 보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이상 유지할 당위성이 없는 조항"이라며 "1987년에 고치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도 개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으면 비리와 부정이 자라고 국민 신뢰에 금이 간다"며 "선관위는 민주주의 핵심이 되는 ‘선거’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만큼 국민의 높은 신뢰가 유지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헌법개정을 통해 독립기관도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봄 직하다"고 제시했다.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제도화되지 않은 정치인의 '절제'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헌법상 낡은 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설마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조항들이 정치인들의 절제가 붕괴하면서 그대로 발현되고 있어 다음 헌법에서는 절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렇게 절제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사람만 바꿔서는 같은 일을 더 가혹하게 겪게 된다"며 "그래서 사람 교체가 아닌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 구시대의 문을 닫고 새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 이제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여야의 공통된 요구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분권과 절제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상하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되, 그저 나눠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4년 중임제를 도입해서 정말 유능한 대통령이라면 긴 안목으로 일하면서도 국가적인 과제 위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많이 말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의회 권력도 한 번의 바람으로 절대다수를 장악해서 남용하는 일이 어려워지도록 제도적 분산과 견제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하 양원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도입하고,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뽑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의회 권력도 분권과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