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재갈 물리려는 보훈부 사죄해야"

오월 단체·광주 시민사회 성명
"공문 발송은 단체행동 위축 행위"

국가보훈부가 5·18 3단체에 발송한 공문. 독자 제공

5·18 단체와 광주 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것을 두고 오월 단체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국가보훈부 대해 사죄를 촉구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1일 국가보훈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요구에 대한 단체 입장을 내고 "국가보훈부는 5·18 단체와 국민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계엄 트라우마를 가진 오월 단체가 불법 계엄을 일으킨 사람의 석방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국가보훈부가 제시한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단체 정관을 검토한 결과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반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번 성명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늦은 시간 국가보훈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5·18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하려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5·18 단체의 정당한 주장에 재갈을 물리려는 보훈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만약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문제 삼고자 했다면 이런 문제 제기는 이미 여러 차례 있어야 했다"며 "전두환의 불법 계엄에 맞섰던 5월 투사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를 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역사의 정의에도 맞는 행동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위험한 자의 불법적인 구속 취소를 비판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가"라며 "오히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 것은 보훈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지원을 이유로 오월 단체에 대한 압력을 가한 것이라면 지역 시민 사회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보훈부는 즉각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국가보훈부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5·18 단체를 포함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는 정관에 따라 '정치활동 등 금지' 준수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등 공문 발송은 통상적인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